■ ■ 2월 임시국회 개혁법안 처리 현황 및 평가

①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직법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2월 27일 비정규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있어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 경과 후 고용의제 장치를 둠으로써 일부 진일보한 측면도 있으나,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의 핵심 장치인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을 담지 못하는 큰 한계를 남겼다.

이에 더해 파견노동의 경우 파견업종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업무의 성,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는 규정을 넣어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한 합법 파견의 기간만료 이후 고용의제를 명시한 현행법조항을 고용의무로 후퇴시켰으며,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와 불이행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는 실효성 없는 장치를 둠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안으로써 최소한의 명분을 상실하였다.

참여연대는 내용상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번 법안을 국회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②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성과 없이 활동시한 만료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2005년 11월,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였으나 그간 단 네 차례(소위 포함)의 형식적 회의만 열고, 2월 말로 활동기한이 만료되어 해산하였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법안과 정부 여당의 연금급여 인하 및 효도연금제 도입 방안이 이미 의원발의로 상임위에 제출되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여야 간의 정쟁의 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가입자 다수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전혀 성과없이 특위 활동이 마무리된 것에 각 정당은 책임 있는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며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의 틀을 갖춰나가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열) / 간사: 이기우(열), 윤건영(한)>

③ 재경위 통과한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안, 법사위 4월 임시회에서 부결시켜야

1년이 넘도록 국회 안팎에서 공방을 벌여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사흘 만에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재경위가 통과시킨 금산법 개정안은 재벌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초과분에 대해 일괄 매각을 강제하는 박영선, 심상정 의원안은 물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여당의 권고적 당론에서조차 크게 후퇴한 것이다.

무엇보다 금산법 처리과정에서 ‘삼성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야의 태도에 개탄한다. 열린우리당은 그 동안 스스로 주장해온 원칙과 질서가 부끄러울 정도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급기야 소위안의 상임위 통과를 주도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소위안에 반대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억지 위헌 시비로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결국 금산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삼성을 감싸는 데에만 몰두하였다.

참여연대는 재경위의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안은 기만적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4월로 예정된 법사위 심의에서 법사위원들은 삼성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금산법 개정안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 간사 : 송영길(열), 최경환(한)>

④ 국방개혁기본법안, 공청회 등 국민적 토론을 통해 대폭 수정되어야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이 처음으로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깊이 있는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방개혁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민통제에 기초한 국방개혁, 병력감축의 적정수준, 전력증강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 등에 관해서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향후 기본법이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고 처리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최대한의 조처들을 통해서 여야가 존중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을 따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미흡, 과도하고 불필요한 전력투자, 병력 50만 명의 적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기본법이 정략적 목적에 따라 변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 되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 유재건(열) / 간사 : 박진(한), 안영근(열)>

⑤ 정부제출 로스쿨 설립 법률안의 문제점 개선 가능성 보인 국회 교육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제출 법안은 시급히 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은바,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법학교수 단체들도 국회가 수정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월 1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2월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부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심사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아직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정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교육위 차원에서는 정부안에 일부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소관 상임위 : 교육위원회 <위원장 : 황우여(한) / 간사 : 이군현(한), 정봉주(열)>

⑥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해충돌 해소 관련 논의 진전 없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핵심 골자는 크게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절차 강화’와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직자의 퇴직 후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할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국회에는 위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정부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의 발의로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확인되듯이 행자위에서는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에 대한 소명강화 방안만을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을 뿐,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⑦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예산 낭비 소지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지난 2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수기록관은 30년, 국정원의 기록물은 50년까지 생산 문서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의 전자기록관리체계에서는 불필요한 중간관리시설의 설치를 명시하는 등 몇 가지 문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2월 임시국회 중에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기록관리의 독립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예산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조항에 대한 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행자위는 지난 2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한 이견도 지적사항도 없이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이용희(열) / 간사 : 이인기(한), 최규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