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회 임시국회의 파행 종료를 지켜보며

5월 2일,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종료된지 이틀 후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정쟁속에 민생, 개혁입법을 묻어버린 국회를 비판하면서 다시한번 올바른 입법기관의 역할을 해주길 호소했다. 이번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은 정책연합체제를 구축한 여3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변칙투표는 우리 정치사에 유신군사독재 이후 최초라는 새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며 비꼬았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인권위원회법 역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빈 껍데기뿐인 법"이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해 온 민생법안들 역시 무더기로 탈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성보호법의 경우, 시행을 2년 유보하는 과정에서 자민련이 보여준 '몽니'는 개혁을 위한 정책연합이 얼마나 내용이 없는 지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현재 여3당의 정책공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논평 전문이다.

민생·개혁입법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 220회 임시국회의 파행 종료를 지켜보며

이번 220차 임시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한결같이 민생과 개혁, 그리고 긴급한 현안과제를 입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16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정쟁을 재현함으로써 민생법안의 입법은 표류하고, 국회는 파행으로 종료하고 말았다.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발전되길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희망은 진정 꽃피울 수 없는 것인가?

1. 이번 임시국회 파행 종료의 1차적 책임은 정책연합체제를 구축한 여3당에 있음을 지적한다. 이한동 국무총리와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변칙투표는 우리 정치사에 유신군사독재 이후 최초라는 새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것도 부족하여 충성파와 의심파로 나누어 퇴장시키는 변칙적인 선별투표는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국회의원에게 자괴감을 줄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도 한탄을 자아내게 했다. 변칙적인 선별투표를 지시한 여당 지도부와 원내 총무는 마땅히 깊은 반성과 겸허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2. 이번에 통과된 인권위원회법 역시 입법취지에 맞는 핵심사항은 비켜간 빈 껍데기뿐인 법으로 재야 73개 단체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법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가질 수 없는 등 조사범위의 제한이 심하고, 위상과 권한이 심하게 축소되어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인권대통령을 자처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인권위원회법 통과 자체가 곧 개혁입법이라고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인권위원회 설치를 주장해 온 인권단체들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대통령에게 거는 것이다.

3.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해 온 민생법안들 역시 무더기로 탈락하고 말았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사립학교법, 약사법, 등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논의 자체가 유보되었다. 이렇게 민생법안들이 계속 표류할 때, IMF 이후 실업과 부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 대중들은 기다림에 지쳐 실망하여, 이제는 분노가 냉소로 바뀌는 정치불신이 확산되어 정치공멸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4.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으로 구성된 여3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개혁3법을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3당의 표결처리 강행 발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거듭 지적한 바 있다. 이미 입법과정에서 각 법안의 내용을 타협하고 입법취지의 본질을 훼손한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성보호법의 경우, 시행을 2년 유보하는 과정에서 자민련이 보여준 '몽니'는 개혁을 위한 정책연합이 얼마나 내용이 없는 지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5. 국회의장과 여·야 총무들은 외유를 떠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열전국회 뒤에는 냉각국회, 냉각국회 뒤에는 열전국회가 열리는가? 5월 임시국회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더라도 올바른 국회상을 세우고자 하는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은 민생과 개혁입법을 위한 공부와 토론 여론 수렴 등의 차분한 준비를 해 주길 당부한다.

각종 민생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비록 처리하지 못했지만 5월 국회에서는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임을 명심하여 당지도부의 당리당략, 정쟁에 소신으로 저항하여 올바른 입법기관의 역할을 해 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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