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상정 해서라도 주민소환법 등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5/02 13:46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파행으로 점철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교수, 숭실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4월 국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는 자당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정략적 행동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학법 재개정 협상은 지금껏 국회에서 논의해온 여러 민생, 개혁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는 국회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것을 여야 정당이 합의했고 이미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 제도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된다면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규율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에 저항할 것이며 결국 제도도입은 장기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열흘가까이 상임위 운영이 중단되었고 특히 법사위의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주민소환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안심사소위의 문구 수정 절차만 남겨놓은 로스쿨 관련 법률안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제정 이후에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어 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 때문에 로스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어선 안 된다. 각 정당과 국회의장은 5월 임시국회 소집 등 국회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로스쿨 법안의 입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만 앞세워 실력행사를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자신의 행동이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되 대신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히려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는 올바른 정치활동일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것을 여야 정당이 합의했고 이미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 제도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된다면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규율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에 저항할 것이며 결국 제도도입은 장기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열흘가까이 상임위 운영이 중단되었고 특히 법사위의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주민소환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안심사소위의 문구 수정 절차만 남겨놓은 로스쿨 관련 법률안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제정 이후에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어 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 때문에 로스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어선 안 된다. 각 정당과 국회의장은 5월 임시국회 소집 등 국회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로스쿨 법안의 입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만 앞세워 실력행사를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자신의 행동이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되 대신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히려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는 올바른 정치활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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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목매고있는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인가 귀족단체인가?
1200명의로스쿨이 도입되던 3000명의로스쿨이도입되던 미국식 로스쿨은 돈먹는하마이다
로스쿨이설립되면 학부를 폐지하게되는데 특정명문법대의경우 4학년까지 대략1200명가량이다
1200명선발로스쿨을 6개대학에 분산한다면 200명에게 기존의 1000명분의 등록금을 전가해야 기존의 법대교수들이 학부폐지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와 품위유지가 가능하다. 등록금이 얼마겠는가? 예상컨데 3년간 1억5천은될것이다. 투자비용감안하면 2억까지 치솟을가능성도높다
그리고...4년법학부를 졸업한사람과...법학의기초도모르는 초심자를 한데묶어서 교육시킨다는것이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고비용비효율을 묵인해야되나? 정신좀 차려라
로스쿨에 목맨 참여연대는 정신차려라
저소득층의 법조계진입을 원천봉쇄하는것이 미국식로스쿨의 본질중에 본질인데, 장학금제도? 바보인가? 장학금제도는 큰몸통에붙은 작은예외이지 장학금제도로 커버되는 로스쿨을 생각하는것은 설마아니겠지? 바보가아니라면말이다.
학부4년간 그비싼등록금내고 졸업했더니 다시 서민들은 상상하기힘든돈을 쳐발라서 3년을 학교에다 갖다바쳐야 변호사자격증을 준다는것이 말되나? 월급받는 사법연수원원 정도는 안되더라도
..이것이 개혁이냐? 자본주의최첨단국이자 빈부격차최첨단국 미국의 법제도가 그리좋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