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국회/16대국회 :
2001/05/24 00:00
1. 안동수 전(前)장관은 충성서약 그리고 거짓말 의혹으로 스스로 자질논란을 불러왔으며, 장관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기대를 떠나, 더 이상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안 전장관이 사퇴를 했다니 이제는 교훈을 찾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남아있다.
2. 이 같은 인사파문은 당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자질과 능력, 경험 등을 충분히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어찌 보면 미리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 이번의 뼈아픈 교훈을 계기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3. 한 나라의 법무장관은 사법 정의실현을 위해 검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 점을 고려하여 차기 법무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2. 이 같은 인사파문은 당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자질과 능력, 경험 등을 충분히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어찌 보면 미리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처럼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 이번의 뼈아픈 교훈을 계기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3. 한 나라의 법무장관은 사법 정의실현을 위해 검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 점을 고려하여 차기 법무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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