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난해 국회 예산 사례 점검·발표

전직 의원들에게 불용예산을 변칙지원하고 예비금 지출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16대 국회 역시 예산 낭비 실태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5월 31일 16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국회 5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국회 예산 낭비실태와 경위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으며 국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예비금 60여억원에 대한 예산삭감의사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연로회원 지원금은 편법 연금"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 사무처 예산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편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 44억 2천 9백만원이 지급된 연로회원 지원금은 올해 평년보다 10억이 증액된 총 44억 6천8백만원으로 책정됐다.

참여연대는 "작년 말 매달 65만원씩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고 기 배정된 예산에서 남은 6천 6백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일괄 재분배 했다"며 "예산을 책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직권 남용이 수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60억 국회 예비금, 절반이 낭비성 경비

.참여연대는 또한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차량 유지비나 각종 활동비 등이 국회예비금에도 중복 편성되어 있다"며 "국회 예비금 60여억원 중 절반인 30여억원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경비"라고 지적했다. 본 예산에 6억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차량유지비는 국회 예비금에도 13억 8천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국회 예비금은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해 편성·운영하는 경비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의 기관에만 존재하는 예산 항목이다. 올해 국회 예비금은 60억 4천8만원으로 일반적으로 6억원이 배정되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다.

예산 지출시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아

참여연대는 "국회 예비금과 국회의원 해외 연수지원금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국회 측은 증빙서류가 없다며 "비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국회는 "예비금 사용에 관해서는 지출결의서를 제외한 지출 증빙서류나 다른 지출장부가 없으며 지출 결의서는 제 3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연수지원금에 대해서도 국회는 "의원들의 해외 외교 활동비 지급 부분은 여비지급기준에 관한 국회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의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빙을 생략하고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회 공문서 내규에는 지출·지급관계 대장은 10년 동안, '지출·지급·집행관계문서 및 증빙서는 5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며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 내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국회 예산 낭비실태와 경위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으며 국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예비금 60여억원에 대한 예산삭감의사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개개인의 입장을 유권자 앞에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국회예비금과 의원 해외연수금 관련 정보공개소송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