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열망에서 실망으로’
국회/17대국회 :
2006/07/13 13:3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시민운동가 설문] 열린우리-초선·386 ‘최악’ 평가
하반기에 접어 든 17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로 시민단체 운동가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사회양극화 해소와 함께 한미FTA 저지를 손꼽았다. 또한 386·초선의원 대거 입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17대 국회와 개혁을 표방했던 여권에 대해선 ‘열망에서 실망’으로의 급전직하 평가를 내렸다.
<시민의신문>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간 ‘국회 대상 활동 시민단체 운동가 17대 국회 평가’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7대 국회 하반기 과제로 비정규직 해소(31.5%)와 한미FTA 저지(26.4%)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17대 국회에 대한 이같은 비판적 견해의 배경에는 개혁을 강조했던 정치권, 특히 여권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7대 국회에 걸었던 가장 큰 기대로 응답자들은 민생·개혁과제 입법 활동(52.7%)를 들었으나 그러한 기대가 현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이 91.5%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헌정 사상 첫 국회 입성으로 기록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52.7%, 보통 38.8%, 부정과 무응답이 8.6%였다. 열린우리당과의 정책공조도 75.2%가 긍정적이었다. 소수의 반대 입장(3.1%)은 ‘진보정당 정체성 상실’을 우려했다.
시민운동가들은 이밖에 국회개혁을 위한 최우선 개선과제로 여야정쟁(38.0%)과 교섭단체 중심 운영(32.6%), 전문성 강화(11.6%) 등을 꼽았다. 그동안 진행해온 대국회 활동은 주로 정책 및 입법로비(24.4%), 토론회 등 행사 공동(23.8%), 국회 앞 집회(20.1%) 등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국회활동]사후입법 지속 부족 등 부정요인도
복수응답이 가능했던 응답 시민단체들의 대국회 활동 방식 질문에는 모두 324개의 답변이 나왔다. 가장 많은 유형의 대국회 활동은 ‘정책 및 입법 로비’(79명, 24.4%)였다. 이어 ‘토론회 등 행사 공동주최’(77명, 23.8%), ‘국회 앞 집회’(65명, 20.1%), ‘입법 청원’(48명, 14.8%), ‘각종 회의 방청’(36명, 11.1%), 기타(8명, 2.5%) 순이었다. 다양한 국회 활동이 큰 편차 없이 골고루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의 이유로는 ‘단체·운동 요구반영’, ‘영향력을 통한 사회적 의제화’, ‘구체적인 입법 정보와 동향파악’, ‘잘못된 법안 저지효과’, ‘여론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 ‘향후 입법 활동과 연계’, ‘필요성이 있음에도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점’, ‘국회 내 공론화’ 등을 꼽았다. 부정 이유로는 ‘현안 공유 수준’, ‘의원 개인의 의지는 있지만 결국 당론으로 변질’, ‘법안은 제출했으나 사후 입법노력 부족’, ‘자신의 정치적 성과에만 관심 있고 진지한 정책적 관심 부족’,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자질 의심’, ‘조율과정의 문제’ 등의 답이 나왔다.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아쉬움이 남지만 안하는 것보다 났다’는 응답도 있었다.
대체로 긍정평가는 운동 활성화 목적을 위한 공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정평가는 의원·정당에 대한 실망과 신뢰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당 평가] 민주노동당 긍정적 ‘52.7%’
개혁적 시민단체들의 선호 정당은 단연 민주노동당이다. 올해 초 <시민의신문> 설문에서는 44.3%%의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 지지율을 받았다. 같은 질문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52.0%였으며 이번 설문의 ‘기대 정당’, ‘의정 최고 정당’ 답변은 각각 55.8%, 54.3%의 응답이 나왔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사회적 약자의 이해대변’(44명, 63.8%), ‘기득권세력에 대한 견제·비판’(8명, 11.6%), ‘정부 견제·감시’(7명, 10.1%),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성화’(6명, 8.7%), ‘입법 활동’(2명, 2.9%), 무응답(2명, 2.9%) 순이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주민소환제, 3·30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 6개 법안을 정책공조 한 것에 대해 활동가들은 대체로 찬성(65명, 50.4%), 적극 찬성(32명, 24.8%) 입장을 보였다. 보통은 28명(21.7%), 반대는 4명(3.1%)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진보·개혁세력 공조를 통한 개혁입법 실현’(80명, 82.5%), ‘수구보수세력 견제’(7명, 7.2%), ‘소수정당 원내 입지 확대’(5명, 5.2%), 기타(4명, 4.1%), 무응답(1명, 1.0%) 등의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전체 응답자 4명이 모두 ‘진보정당의 정체성 상실’로 답했다.
[개선·집중과제] 정쟁해소·전문성 강화 요구
지난 2004년 총선 직후 실시한 <시민의신문> 설문조사에서 전국 시민운동가들은 17대 국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실업 및 비정규직 해결’을 최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이라크 파병 반대 등 ‘한반도 평화실현’, ‘반부패 분야’, ‘과거청산’, ‘조세형평’, ‘사회적 권리’, ‘환경’, ‘시민권리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17대 국회 하반기 각 정당이 집중적으로 활동해야 할 분야를 물었다. 복수응답이 가능했던 이 질문에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문제해결·민생 입법 등 사회양극화 해소’(122명, 31.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17대 국회가 시작할 때의 바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국회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을 물은 질문에는 ‘여야간 정쟁으로 인한 잦은 국회 파행’(49명, 38.0%)를 가장 우선 지목했다.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42명, 32.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국회의 전문성 강화’(15명, 11.6%), ‘법사위의 상원 역할, 개혁법안의 게이트키퍼’(9명, 7.0%), ‘국회의원의 도덕성, 윤리의식 부재, 윤리특위의 실질적 위상 강화’(8명, 6.2%), 기타(1명, 0.3%)의 답변이 나왔다.
[의정평가] 의정활동 1위 민노… 열린우리 ‘0%’
17대 국회에 가장 기대를 걸었던 분야는 ‘민생·개혁과제 입법 활동’(68명, 52.7%)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답으로 나왔다. 이어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최고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반부패·정치·국회개혁’(27명, 21.0%)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약자 이해 대변’(22명, 17.1%), ‘행정부 감시·견제 활동’(8명, 6.2%)과 기타(4명, 3.1%)의 응답 순이었다.
기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보통(11명, 8.5%)도 적었다. 불만족(68명, 52.7%), 매우 불만족(50명, 38.8%) 답변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은 총평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통(58명, 45.0%)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긍정 답변은 4명(3.1%)에 불과한 반면 아니다(51명, 39.6%), 매우 아니다(16명, 12.4%) 답변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17대 국회에 가장 기대를 걸었던 정당을 묻는 질문에 민주노동당(72명, 55.8%)이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열린우리당(49명, 38.1%)이 만만치 않은 선호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한 표도 얻지 못한 가운데 기타 답변이 6명(4.7%), 무응답이 2명(1.6%)이었다.
그러나 2년 동안 가장 의정활동을 잘한 정당으로 민주노동당(70명, 54.3%)이 역시 최고점을 받은 반면 열린우리당은 단 한표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5명(3.9%), 민주당이 1명(0.8%)의 지목을 받았다. 대신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1명(39.5%)으로 애초 열린우리당 기대 응답자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한 기준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이해대변을 잘해서’(50명, 40.3%),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서’(33명, 26.6%), ‘정부견제·감시를 잘해서’(22명, 17.7%), ‘도덕성이 높아서’(9명, 7.3%), ‘입법활동을 잘해서’(3명, 2.4%), 기타(7명, 5.6%) 순이었다.
시민의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시민단체 활동가 17대 국회 평가 설문조사는 강원연대회의, 경기북부참여자치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연맹,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참여자치21, 교육시민모임,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도봉자활후견기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언련, 여성민우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아산시민모임, 여성연합, 여수시민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참여연대, 인권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자활후견기관노조,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자치춘천연대, 토지정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통사, 평화네트워크, 한국노총, 환경연합, 환경정의 등 42개 단체 129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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