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와 정치쟁점 심사 분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21 13:23
한미FTA 3차 협상 전에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임대주택법, 통합도산법 등 민생법안 처리 시급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국회 한미FTA특위 전면 재구성해야
헌법은 국가간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 두 번의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한미FTA 3차 협상이 9월 초에 열리고, 10월, 12월에 연이어 4, 5차 협상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상절차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고 말 ‘한미FTA체결대책특위’의 전면 재구성도 시급하다. 새로운 특위는 최소 60명 이상의 인원으로, 현 국회의원의 임기까지 활동을 지속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협상의 매 단계별로 정부의 협상안 작성에 구체적인 사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활동의 근거는 국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민생법안과 정치쟁점은 분리해서 다뤄야
‘사학법 재개정 없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억지 때문에 번번이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가 8월 임시회에서 그 동안 미뤄뒀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물론 이번에도 성인게임 ‘바다이야기’ 인허가 문제나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과 관련하여 제기된 청와대 인사 청탁 의혹,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굴만한 이슈는 수두룩하다. 하지만 민생현안과 정치쟁점은 정략적인 이유로 연동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쟁점이 더 이상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또한, 작년에 각 정당의 합의로 조기결산제를 도입해 놓고도 올해 결산심사는 원구성이 늦어져 7월이 되서야 일부 상임위에서 가까스로 진행되었다. 국회는 자신들의 직무 태만으로 국회의 고유 업무인 결산심사가 지연된 만큼 8월 국회에서 결산심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년도 상반기 본회의 처리 의안은 총 578건이지만 올해는 324건에 불과하고, 17개 상임위 처리의안은 작년 상반기에 291건이지만 올해는 122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정략적 공방으로 민생현안 심사가 지연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미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106건이나 되고, 임대주택법, 통합도산법, 성폭력관련법 등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법안이 각 상임위에 오래도록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의 박차를 가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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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받았군..
열린당마저 말 잘 안들을 정도로
대통령 권위 땅에 떨어졌으니 이제
'시민단체'이름으로 대통령 뜻 발표.
아암~ 정권에 빌붙어 사는
시민없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이니
당연히 그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