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감] 문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등 국감 속기록 원문
국회/17대국회 :
2006/08/24 00:00
2005년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의 국정감사 속기록 입니다.
속기록을 살펴보면, 성인오락실 사행성 문제와 상품권 불법유통 문제 등은 작년 문광위 국감에서 여러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매년 국감 때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습니다.
속기록 참고하세요.
속기록을 살펴보면, 성인오락실 사행성 문제와 상품권 불법유통 문제 등은 작년 문광위 국감에서 여러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매년 국감 때만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습니다.
속기록 참고하세요.
n17593f001_200509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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