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표단.의원단 성명] 북핵실험 관련 민주당 대표단ㆍ의원총회 긴급 연석회의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6/10/10 11:17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다.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의 핵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핵실험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대북안보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억제하지도 못한 채 한반도 위기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핵실험 사태에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정부는 주변 4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대북군사제재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질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
북핵실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06년 10월 9일
민주당 대표단·의원단 일동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의 핵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핵실험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대북안보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억제하지도 못한 채 한반도 위기관리에 완전히 실패했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북한 핵실험 사태에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정부는 주변 4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대북군사제재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질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
북핵실험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06년 10월 9일
민주당 대표단·의원단 일동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