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FTA 점검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10/21 00:00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외협력팀에서 작성한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할 한미FTA 점검과제' 86개 쟁점(1차분)을 담은 자료집입니다. 이해영 교수(한신대)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쟁점별 의견서 형식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순서]
Ⅰ. 4대 선결조건
Ⅱ. 상품무역 분야
상품 일반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 의료기기 작업반
농 업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분과
수산물 분야
Ⅲ. 투자 분야
투자 분과
Ⅳ.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 일반
금융서비스 분과
공공서비스 분과
교육 분과
시청각미디어 분과
기타 - 도박
Ⅴ. 기타 분야
통신서비스 분과
정부조달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노동 분과
환경 분과
총 칙
[순서]
Ⅰ. 4대 선결조건
Ⅱ. 상품무역 분야
상품 일반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 의료기기 작업반
농 업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분과
수산물 분야
Ⅲ. 투자 분야
투자 분과
Ⅳ.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 일반
금융서비스 분과
공공서비스 분과
교육 분과
시청각미디어 분과
기타 - 도박
Ⅴ. 기타 분야
통신서비스 분과
정부조달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노동 분과
환경 분과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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