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2006년 국정감사 민주노동당 입장

- 2006년 10월 12일 오후 2시 1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 이영순

○ 2006년 국정감사 민주노동당 입장

9일 강행된 북의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충격과 최고조의 한반도 긴장에 휩싸였다.

그렇지만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 가운데 핵실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들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또한 당면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처리를 미룰 수는 없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 문제, 당면한 현안에 대한 시급히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바로 내일부터 2006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민주노동당 아홉 명 의원들은 국회 진출 이후 세 번째 맞는 국정감사다. 그동안 국정감사 시기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의정활동이 국정감사다' 라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했다. 그러나 어느 국정감사 때보다도 올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생존권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생명권 문제 등 매우 중요한 당면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특히 저희 민주노동당 아홉명 의원들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쟁국감, 방패국감 등 총체적 부실국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빌미로 안보불안과 위기를 내걸고 정쟁국감으로 몰고 가려는 한나라당 그리고 재벌과 투기자본, 정부 관료의 증인채택 빼주기로 서민경제 파탄의 원인 규명을 회피하는 열린우리당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 전부터 방패국감, 부실국감으로 전락 시키고 있다.

국정감사에 증인채택 문제가 상임위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경위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벌총수 등을 증인 채택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 즉 서민경제 파탄 주범에 대한 증인 채택 배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직 재정경제부 장관 및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 론스타 관련 당사자 등 증인 채택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사실상 재벌 총수 및 투기자본 당사자의 증인 빼주기로 이미 여당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임은 몇 차례 심상정 의원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경위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재벌 총수 빼주기에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정상적 절차, 표결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내일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며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거대 양당의 무책임이자 횡포이다.

또한 상임위별 엇박자 증인채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 또한 납득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가 바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생존권 문제 그리고 국민 생명권을 방기하는 처사라 규정하며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을 밝힌다. 또한 국민을 저버리고 한반도 평화를 저버리는 두 정당의 이러한 행태는 곧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한미 FTA 실체와 서민경제 파탄 규명,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캐치프레이즈로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아홉 명 의원은 국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가면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벗겨내고, 서민경제 파탄 원인을 규명하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핵심 과제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비정규직 및 민생현안, 인권과 여성 등 6대의 주요 의제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함께 공동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노동당 국회 진출 이후 두 해 모두 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 있어 국민들과 언론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결코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삶과 생명 그리고 생존과 결부된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 눈앞에 놓인 상황 국정감사인 만큼 처음 맞는 국정감사 당시의 긴장과 열정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다.

더불어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덜고 아홉명 의원의 거대한 소수 전략을 위해 당 지역조직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정감사를 준비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같은 자세로 2006년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