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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국정감사 시작된다. 우리당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국정감사 전략과는 차별화되게,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래서 6가지 정도의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는 서민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겠다.

지금 5%대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5%대의 성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 늘어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규제개혁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석연휴동안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고통을 체감을 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강구하는 자세를 취하겠다.

둘째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상황 점검하고 독려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지방경제가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지역개발정책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대책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에 고령화사회대책, 저출산대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겠다.

네 번째로 서민주거안정대책이다.

우리당과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을 했지만 아직도 주택시장은 불안정하고 서민들은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원활하게하고 특히 분양제도개선을 시행착오 없이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감동안에 저희가 따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개혁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사법개혁, 노사관계선진화개혁, 국방개혁 같은 것은 정쟁으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당이지만, 정부의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고치도록 하는 이런 노력으로 이번 국감동안에 예산을 챙기는 효율적 운영되는 것을 점검하는 노력을 하겠다.

한나라당에게 이야기한다.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제1야당으로서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말만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설적이 정책대안을 놓고 여당과 경쟁하는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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