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 당정협의 방안>과 자료 원문을 게재합니다. 참고하세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관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결과브리핑

▷일시: 2007년 1월 11일 9:50

▷장소: 국회기자실

▲우상호 대변인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07.1.11(목)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리주재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하였다. 금일 확정된 방안은 ’06년에 발표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원가공개 시행 등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11.15방안」의 구체화, 후분양제 연기,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량 강화 등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셋째,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온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공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는 거두면서도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관계전문가들로부터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당 부동산대책 특위』를 통한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민간택지 분양가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국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시. 군. 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 시점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택지비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 군. 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 산정한 내역을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구분 공개하며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제도 개편 내용은 ’07.9.1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시행일 전 승인신청분이라 하더라도 제도 시행일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상한제 적용 회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채권입찰제 및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금번 제도개편으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고분양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추이, 주택담보대출 현황 등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11.15방안」및 금번「제도개편 방안」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굴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는 서민주택공급과 주거비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 주거환경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으로는 건교부 안에 TF 팀을 구성 운영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돼 온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공급대책과 함께 추진할 것이며, 이런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보다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2007년 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