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올 국회가 산적해 있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순항을 할 것이라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월 국회만 하더라도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위해 개회 직후 대거 탈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당 안팎의 혼란이 불가피 해 보이고, 한나라당 역시 2월 한 달 동안 당내 경선준비위가 가동될 예정이라 후보들 간의 선거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경쟁이 과열되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과거의 예를 돌이켜 본다면, 주택난과 양극화 심화 등 사회, 경제적 조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 경쟁으로 부실 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참여연대, 각 정치세력의 민생 입법 공과, 철저히 평가할 것
대통령과 각 정당의 대표들은 2007년 신년연설에서 하나같이 ‘민생’과 ‘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인은 누구나 ‘민생’을 말했지만, 누구도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대선 경쟁으로 올해 국회도 부실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생활은 멍들고, 서민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17대 국회는 내년 4월 총선까지 임기를 1년여 남짓 남겨놓고 있지만 그 사이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절반이 될까 말까 하다. 17대 국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사안을 놓고 300일이 넘는 날들을 파행으로 허송세월을 했다. 올해 국회는 지난 3년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주요 민생, 개혁 법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입법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비전과 정책 없이 정치공학적 판단만 앞세워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고, 내용 없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미지 정치만을 조장하는 정치세력은 대선 과정에서 대안 없는 정치세력, 퇴행적 정치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이고,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선 경쟁으로 부실국회를 조장하는 정당과 정치세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각 정치세력이 국회 의정활동과 대선 경선 등 선거과정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안과 실천의지 등을 철저히 평가하여 향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식물정당에 가까워
사실상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책임 느껴야
열린우리당에서는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큰 폭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창당 3년 만에 이를 번복한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정개개편 과정을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바라보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재벌개혁, 분양원가 공개 등 지난 총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지지를 얻었던 대국민 공약마저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3년 내내 논란만 벌인 무능력한 정당에게 국민들은 별다른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 진로만을 고민하는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다시 의원 뱃지를 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주거, 복지, 노동 분야의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해야
정부와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입법이 시급하다.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검증 시스템 도입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고,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대해서도 2월 국회에서 종합적 심사를 마쳐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등장하고,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기초사회안전망으로서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장애, 노화, 질병 등 의존의 원인과 관계없이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양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 이들은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노동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로 하는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도 병행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이동시키고, 각 정당과 의원평가를 병행할 예정이다. 민생 입법 활동의 공과를 분명히 따져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이며, 이 자료를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의 평가 자료로 삼을 것이다.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이제 국회 뿐
2월 국회에서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을 ‘고위급 회담’이라는 밀실협상을 통해 ‘빅딜’이라는 방식으로 ‘일괄타결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위험천만하다. 국회는 2월 임시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 없이 특정 행정부처 주도로 강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제동을 걸고,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국내법과의 상충 문제, 부동산 정책의 무력화 문제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TPA 시한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협상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비준거부로 맞서야 한다.
마늘협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부 행정 관료의 독주로 조약을 체결하고,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는 협상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2월 임시국회 내에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
한미 FTA야 말로 각 정당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민생 문제이고, 경제문제이다. 이에 대해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혹은 내놓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민생과 경제문제에 무능력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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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체
한나라는 당 해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