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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 위해 국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하라

한나라당이 오늘 본회의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망령이 또다시 국회에 드리운 것이다. 서민들이 폭등하는 집값에 눈물을 흘리든 말든, 민생고를 호소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사학법 재개정만을 고집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반값 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호기를 부리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던 한나라당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2월 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어렵사리 상임위 논의를 거친 각종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반의회적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본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처리 방침 때문에 해를 넘긴 민생법안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번에 가까스로 건교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애초 시민사회의 제안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분양가를 제한적으로나마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가 시급하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역시 내용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 2005년 말, 사학법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개정되었고, 지금도 일부 사립재단과 종교계의 극단주의자를 제외하면 사학법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 않다. 이제 더 이상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학법 재개정을 앞세워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정치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강재섭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에 제동을 거는 열린우리당이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하면서, 단호한 의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당 간의 정치도의를 따지기 전에 제1당으로서 국민에게 얼마나 신의를 다했는지 돌이켜 보길 바란다. 일부 사학재단과 종교계의 요구 때문에 1년이 넘도록 파행을 일삼고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책임을 손톱만큼이라도 느낀다면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가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법안처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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