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네티즌은 입 다물라?
국회/17대국회 :
2007/06/21 19:31
참여연대, 선거UCC지침 철회 촉구 캠페인 돌입
6/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의 지지, 반대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그림을 클릭하세요) |
선관위는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올 대선의 최대변수로 꼽히고 있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핵심 내용부터 알아보면, 유권자는 선거에 임박해서 딱 23일만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올린 UCC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또,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댓글, 퍼나르기, 다운받기, RSS, 트랙백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재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가 포함된 UCC는 불법이다.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는 괜찮지만, 인터넷에 반복해서 유포하면 그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보아 규제하겠다.
③ UCC에 사실이 적시돼 있더라도 내용이 공격적이거나 악의적이면 후보자비방 게시물로 본다. 즉 불법이다.
이미 한국사회의 온라인 인구는 3천만을 넘었고, 이들이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 자신 만의 미디어 공간에서 일촌, 이웃, 회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유권자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 때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비방’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의미가 모호한 선관위 지침을 놓고 갈등하고, 선거법으로 검찰에 불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면 이런 나라를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대선하고 있는데 정작 투표의 주체인 유권자는 11월 28일까지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일일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가며 선거참여 활동을 해야겠지요.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 운용기준’은 선거법 278조를 다 뒤져도 어디 한군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UCC가 득표에 이롭다, 해롭다' 떠드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행정 편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 국민들을 구속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네티즌이 선관위와 전면적인 토론을 벌여 검은 돈은 단단히 묶되,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10일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회원, 네티즌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UCC 운용기준’의 폐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많은 의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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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선관위의 월권행위를 중지시키기 바란다. 선관위가 고발을 해도 법정에서 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진 자체가 너무수치스럽지 않은가?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에 대한 비난은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형이 가능했으니 늘 여당이 30년간 장기집권했는데 지금은 국가원수 모욕하는 것을 일종의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에 현직대통령은 여당후보와 직결되어 있는데 현직대통령은 마음대로 욕해도 국가원수모독죄도 적용 안하고 강탈범 사기꾼들을 사실대로 비난하면 처벌한다고? 솔직히 이건 맹바기의 그 천문학적으로 많은 비리를 들춰내면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오공시절로 다시 돌아 가는군
하와이로 끌려가 사탕수수농장에서 개돼지 처럼 취급받고 먹을것 못먹고 돌아가는 배삯을 벌기위해 거지처럼 연명하던 사람들에게 독립운동한다고 삥뜯은 이승만 이랑 똑같은 놈들이구만... 빼앗긴 들에 봄이 오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