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2007대선시민연대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평가하고 교육∙시민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계급(층)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의 교육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용일 한국교육네트워크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한나라당의 시장만능주의 교육공약이 교육의 계급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어서 김소장은 기업과 부유층의 요구를 충실히 대행하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하여 교육운동진영이 국민들에게 이명박 후보의 반교육적 교육 공약의 폐단을 끊임없이 알려줄 것을 주문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환 2007대선시민연대 정책본부장은 학력∙학벌 중심사회를 형성시킨 대학서열화를 막는 것이 한국 교육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 입시 제도의 문제는 학생들이 전국 서열화되어 대학과 대학전공이 개인의 적성과 상관없이 시험 성적순으로 결정된다며 선택교과제∙탄력학점제와 연계한 다양한 대학입학선발전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이순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는 ‘다양화’와 ‘자율화’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만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라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가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에 진학하기 위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박이순 부회장은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중3 교실을 붕괴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두고 사회 여러 분야에 걸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호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명문대에 가는 것이 단순히 학문적인 이유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며 대학입학성적순위와 평균 월임금의 격차를 예시하였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은 학벌사회의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덮어둔 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진학이 결정되는 차별화된 학교 설립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을 통해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범국민교육연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2007대선시민연대는 이명박 후보에게 교육공약에 대한 공개토론을 이미 제안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된 평가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이 폐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