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③-유권자의 눈] 대선 후보들의 ‘유류세 인하’ 공약,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안 된다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26 15:40
대선 후보들은 정유사 주머니만 채워주는 ‘유류세 인하 공약’ 전면 철회해야
‘대선연대 통신’은 정치칼럼 ‘유권자의 눈’을 통해 선거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와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해부’를 통해 대선후보가 발표하는 정책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들의 주요 대선 활동 일정을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대선 후보들의 ‘유류세 인하’ 공약,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안 된다
박용신 (대선연대 협동사무처장)
최근 들어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서민경제를 위한다며, 앞 다투어 유류세 인하공약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유류세 10% 인하 공약에 이어 정동영 후보는 20%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인제 후보는 유류세 1/3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지어 자신이 환경후보라는 문국현 후보조차도 임기 첫해에 유류세 30%인하를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기름값 인상! 과연 유류세의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이 높은가?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에는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류가격 대비 유류세 57.7%로 OECD 29개 국가중 휘발유는 14위, 경유는 19위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처럼 석유가 나지 않는 국가는 대부분 60% 이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많은 국가가 유류세를 높게 부과하는 이유는 석유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처럼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석유제품에 무거운 유류세를 물리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라도 소비를 조금이라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가 고갈되어 갈수록 유류세의 필요성은 점점 더 절실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유류세 인하,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석유제품은 그 소비과정에서 대기오염을 비롯한 수많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교통 혼잡 등의 외부불경제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대기오염 물질의 85%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수도권의 교통 혼잡비용만 매년 12조에 이른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수도권의 조기사망자가 11,000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구결과에 따라 10조원에서 40조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여 휘발유, 경유에 대한 소비량이 급증한다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온통 서민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기름값에 상관없이 중ㆍ대형차를 나 홀로 운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휘발유 가격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그 비용을 온전히 다 부담한다는 것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가격 담합을 통해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챙기는 정유사의 주머니만 채우는 정책인지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유류세 인하 공약 전면 철회해야
대선시민연대는 유류세 인하를 주장한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후보에게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본질을 호도한 유류세 인하 공약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류세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을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로 단일화하여,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대기오염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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