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은?

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 13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2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전달하고, 2/15(금)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2월 15일 현재,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팩스를 보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의원의 입장은 답변이 오는 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 ( http://blog.daum.net/nanum77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월 개정 - 2월 임시국회 내에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93조1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금지 조항
251조 -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비방금지 조항
82조6 - 유권자의 의사표현 제한하는 인터넷실명제 도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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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15:52 2008/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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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윤호중 의원] 2/15(금) 답변 보내옴

    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5 15:39  삭제

    &lt;4보&gt; 2/15(금) 팩스로 답변 보내옴. 3개 조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폐지 입장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음. 2월 임시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보냄. &lt;3보&gt; 2/13(수) 오전 10시 윤..

  2. Subject: [배일도 의원] 2/14(목)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5 15:40  삭제

    &lt;2보&gt; 2/14(목) 팩스로 입장 보내옴.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 조항은 폐지 입장이고, 인터넷실명제는 현행 유지, 2월 임시회 개정은 찬성 의견을 보내주었음. &lt;1보&gt; 2/13(수) 사무실로 찾..

  3. Subject: [이영순 의원] 2/13(수) 폐지 입장을 받았습니다.

    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5 15:40  삭제

    3보 2/13(수) 공직선거법 3대 조항 폐지에 대한 입장 팩스로 회신 2보 2/13(수) 공직선거법 3대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 전달 1보 2/11(월) 면담 요청 공문 접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정치..

  4. Subject: [최규성 의원] 2/18(월) 부분 보완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8 19:13  삭제

    3보 2/18(월) 팩스로 입장 보내옴.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 조항, 인터넷실명제 등 각 조항에 대해 부분 보완이 필요. 2월 임시회 개정은 찬성 의견을 보내주었음 2보 2/15(금) 담당 보좌관 토론회..

  5. Subject: [선병렬 의원] 2/18(월) 현행유지 입장을 보냈습니다

    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9 12:13  삭제

    2보 2/18(월) 현행 유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1보 2/13(수) 사무실로 찾아가 보좌관 통해 공직선거법 3대 조항 폐지에 대한 입장 설문조사 공문 전달. 15일(금)까지 답변 요청함. 통합민주당 선병..

  6. Subject: 시민단체, 공직선거법 폐지 요청 위해 국회의원 면담 진행

    Tracked from 선거법 개정하셔야죠! 2008/02/19 12:14  삭제

    정치관계법특위 윤호중 법안2소위원장(통합민주당) 공개 면담 진행-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13일(수), 오전10시 / 국회 의원회관 윤호중 의원실(438호)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

  7. Subject: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Tracked from 이음, 세상을 꿈꾸다 2008/03/02 19:13  삭제

    순간을 믿어요 - 언니네 이발관 즐거운 인생 - 활화산 (영화 '즐거운 인생' Main Theme)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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