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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장관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준 연계해선 안 될 것

통합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29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여론과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속내이다. 국회가 각 부처 장관까지 인사청문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직 인사검증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각료 인사 검증은 하나 양보하고, 하나 얻어오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고, 정치 행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에 있어서도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통합민주당이 그 동안 강조해온 공직자 인선 원칙에 비춰볼 때 한 후보의 총리 인준 여부를 장관 인사청문회와 연계해서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통합민주당이 남주홍, 박은경 후보가 자진 사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으로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한다면 이는 공직자 검증 원칙에 어긋난다. 통합민주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국무총리의 역할의 막중함 등을 고려하여 분별 있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인사에 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장관 내정자는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조사대상의 65.3%,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이 47.9%로 조사되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여론이다. 한승수 후보는 재산신고 누락, 장남 군 생활 해명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직윤리, 도덕성에 대해 안일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지난 정치행적을 보면, 정치철학과 소신의 일관성을 찾기 어렵고, 국보위 참여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분명치 않다. 우리는 통합민주당이 정치적 판단만 앞세워 야당으로의 소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AWe2008022800.hwp

논평 원문

김형준 2008/02/28 19:1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결국 통합민주당이 정치적인 판단에의해 한승수 총리후보자의 총리인준을 찬성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것 같군요. 문제가 있는 장관후보자들의 사퇴를 조건으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모양인데, 장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와 총리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른사안이 아닌가요?
결국 통합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국민의 생각을 모르긴 마찬가지로군요...
고마빡 2008/02/28 21: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가를 책임질 공직자를 선정하는데
시장 가격흥정하듯이 이정도 가격 이면 됫다는 식의 합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덕성이 바탕이 되지 못한 수행 능력은 성공으로 갈수있는 근본이 될수없습니다.
안일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의 패배를 인지하지 못할뿐 아니라
총선에서 야당으로서 어느정도의 명맥을 유지한다 하더래도 국민들의 존재의식을 느끼지 못할것입니다

국회는 한승수 총리 후보 인준 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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