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좌우대결, 편가르기는 후진 정치의 표상
안상수 의원, 여론수렴, 정치협상 주도할 여당 원내대표 자격 없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어제(3/11)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정부와 학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방해한 국정 파탄 세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과 공정거래법 등 좌파법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양성과 통합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권위주의 시절에나 통용될 말이다. 거기다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까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시민사회까지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의 정치협상을 주도할 여당 원내대표가 독재자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특히 안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언론, 문화계 시민단체를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시민단체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인사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를 밀어붙이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가 시민단체 활동까지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기관장의 임기 보장은 정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민주화의 산물이다.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말 한마디로 뒤엎으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립학교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수년에 걸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 법안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추진한 법안을 정권의 입맛대로 개정한다면 한국 사회는 5년에 한 번씩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러한 자신의 논리대로라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도 5년 뒤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정부기관 뿐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오만하다.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을 또 한 번 ‘노무현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셈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미 국민의 눈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이 보이고 있다. 몰입식 영어교육 등 인수위원회의 설익은 정책남발과 이른바 ‘강부자’ 내각에 실망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발목잡기’ 운운하며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을 잘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좌우대결, 편가르기, 배제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총선 승리를 바란다면 국민의 바람을 정확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

AWe2008031200.hwp

논평 원문

맹행일 2008/03/12 17:3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대통령이나 원내대표나 비슷해요. 숭례문이 불탄 다음 2월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씨는 노무현 정권이 신경을 쓸데는 쓰지 않고 영뚱한 곳에 쓴데 따른 비극이다 라고 했다지요. 국보1호를 불태우고 이걸 정쟁의 도구로 삼는 천박한 군상들! 자격미달이니 물러나야지요.
김대원 2008/03/12 21: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도대체 국민의 수준을 뭘로 보는지...내가 보건데 국정파탄은 공갈 아니면 망각일것 같소...신한국당때 국가부도는 국정은 멀쩡했는지....반대로 국정파탄이면 나라가 절단났어야하는게 아닌지...진정 부탁하건데 국만을 상대로 험한말로 협박말길..최소 대표란 양반이...
김홍걸 2008/03/13 08:4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권위주의라는것이 법의질서를위반할때에기지 뭐법취주의를취하면서 통제나규제선에서
시행을하고안하는것인데 그것을권위주의라하면 도대처 이나라헌법법률은 누가지켜가고
국민은 무엇을보고 세상을사는가 참여연대라는것도 법률의 단체 행동권안에서에기지
국가정당의 규제제안을 위반해서는안되는일이다
김홍걸 2008/03/13 08:4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권위주의라는것이 법의질서를위반할때에기지 뭐법취주의를취하면서 통제나규제선에서
시행을하고안하는것인데 그것을권위주의라하면 도대처 이나라헌법법률은 누가지켜가고
국민은 무엇을보고 세상을사는가 참여연대라는것도 법률의 단체 행동권안에서에기지
국가정당의 규제제안을 위반해서는안되는일이다
최병수 2008/03/13 22:0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하는 짓거리가 정말 한심스럽고 치졸합니다.

권위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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