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료] 교섭단체 원내대표, '쌀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합의문
국회/18대국회 :
2008/10/20 17:53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교섭단체 회담을 갖고 '쌀직불금 국정조사 조기 실시 등 4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국조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와 관련, 이견이 있어 22일 추가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합의서>
1. 쌀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한다.
2. 금융위기 대처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정부 지급보증동의안과 그와 관련한 각당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내일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에서 협의한다.
3.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은 10월 22일 14:00에 속개하여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인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시한 및 국정조사 후속절차에 대하여 논의한다.
4. 지난 10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기된 노동부의 경찰청,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2008. 10. 20(월)
홍 준 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원 혜 영 민주당 원내대표
권 선 택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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