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민생복지 등 9개 분야 116개 정책과제

참여연대, 환경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2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할 9개 분야 116개 정책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피감 기관별로 남북문제, 환경문제, 사립학교, 언론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과 대안제시를 이끌어내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산적인 정책국감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성실한 사전준비', '일문일답식 질의', '남북문제, 언론, 여성, 환경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집중추궁'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30개 민생개혁법안과 그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정책 중심 모니터 활동 벌일 터"

지난 99년부터 국정감사를 모니터 해왔던 이들 단체는 "올해의 경우 의원 개개인에 대한 단편적 모니터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정책 중심'의 모니터 활동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밝힌 올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할 9개 분야 116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치, 사법, 행정 분야 : 선관위의 정치자금 관리감독체계,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법원 판결, 정부 회의록 및 특수 기록물 관리 실태 등 7개 과제.

▷ 경제 분야 :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현대투신 매각협상, 공적자금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추궁 3개 과제.

▷ 교육 분야 : 자립형 사립학교, 사학연금공단 자금 고갈문제, 기여우대 입학제, 대학교수노조 합법화 문제 등 37개 과제

▷ 환경 분야 : 송전탑 작업도로의 산사태와 환경파괴, 새만금사업 중단, 구룡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16개 과제

▷ 민생복지 분야 : 배회가출 청소년 쉼터,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조치,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부도파산 임대아파트 입주자 피해대책 등 33개 과제

▷ 문화, 언론 분야 :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제도적 실현,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 20개 과제

이들 단체는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개혁법안으로 납세자소송법, 호주제 폐지, 선거법 개정, 정보공개법 개정,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이자제한법 제정 등 30개 법안을 꼽았다.

국정감사 참여단체들은 오는 10일부터 약 20일 간 진행되는 국감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