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에 요구한 정보공개 자료 분석결과 ②
국회/15대국회 :
1999/04/30 00:00
34개월간 총 273건 중 채택된 입법청원안 단 한건도 없어
○ 273건의 입법청원안 중 단독심의, 단 6건(2.2%)
○ 15대 국회 개원후 입법청원안 중 73.3% 미처리
○ 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입법청원안 처리 0건
○ 정부 79%, 의원 39.8%로 정부법안 통과율 월등히 높아
먼지 쌓여 가는 입법청원안, 국민의 참정권 침해
○ 273건의 입법청원안 중 단독심의, 단 6건(2.2%)
○ 15대 국회 개원후 입법청원안 중 73.3% 미처리
○ 교육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입법청원안 처리 0건
○ 정부 79%, 의원 39.8%로 정부법안 통과율 월등히 높아
먼지 쌓여 가는 입법청원안, 국민의 참정권 침해
1076_f0.zi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