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없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국회/15대국회 :
1999/06/05 00:00
6.3. 재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국민여론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폄하한 반개혁독선, 패배자초-
1. 6.3 재선거의 송파갑과 계양강화갑 두 곳 모두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큰 표차로 압승한 것은 고급옷 로비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고위공직자는 부정부패에 빠지고, 정권은 이들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반복한 결과, '국민없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 유권자가 등을 돌린 것이다.
2. 접전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계양강화갑의 경우, 초반에는 박빙의 승부였다가 옷사건 전후, 특히 검찰수사 발표 및 김태정 장관 유임선언 직후 송영길 후보측 지지율이 급전직하되어 13%나 되는 표차이로 벌어지고 말았다. 정권도덕성에 대한 국민비판여론을 '마녀사냥'으로 폄하한 대통령과 보좌진의 편견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심지어 항간에는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을 두고 "정부여당이 높여 놓은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번 선거결과가 유권자들의 적극적 의사표시라는 점을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이미 민심의 이반은 시작되었다. 국민의 개혁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젊은피 수혈'이나 '연합공천' 등 그 어떤 정치공학적 제스쳐도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이번 선거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대통령 자신이 오만을 버리고 국민의 개혁여론을 진지하게 듣는 것, 반개혁 장애물 노릇을 하고 있는 '인의 장막'을 제거하여 민심의 전달창구를 개선하는 것, 특별검사제 철회 등 개혁전선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물러앉은 무기력한 집권여당의 개혁추진력을 되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회생의 길이다.
4.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국민여론을 '마녀사냥'으로 폄하한 오만한 인식"을 국민 앞에 반성하고 검찰총장 재임시절부터 물의를 일으켜 온 김태정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를 잘못 보좌한 청와대 보좌진을 교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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