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생을 위한 국회의 부활이 필요한 때다
국회/16대국회 :
2001/11/08 12:59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지금, 국민들은 IMF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는가 했더니, 재벌개혁의 후퇴, 구조조정의 지연과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또다시 97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KDI가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4%,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 젊은이들의 취업대란, 고용불안, 전세값 폭등과 주택대란, 고리사채의 횡포 등은 초겨울 날씨와 함께 피부로 느끼는 또 다른 경제한파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국회, 냉동국회,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부활이 필요한 때다. 정기국회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대통령선거로 인해 춤을 추는 또 다른 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참여연대는 16대 국회가 하루 빨리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간절한 소망을 전하면서 '민생·개혁입법 20대 과제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16대 총선은 새로운 정치개혁의 장을 열기 위한 유권자 심판운동을 통해 부패하고 낡고 무능한 정치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의 정쟁만을 일삼아선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반복되는 방탄국회와 공전, 수적 대결을 통한 물리적 충돌 등, 거듭되는 정쟁으로 낮과 밤을 지새우자, 그렇게도 강렬했던 정치개혁의 열망도 차츰 실망으로 바뀌고,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정치 무관심과 냉소로 변해버렸다.
국회의원들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그 때의 초발심(初發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을 상기하여 구태의연한 파행적 정치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원내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를 받아야 할 때이다. 이제, 폭로와 정쟁과 대결의 재·보궐선거는 끝났다. 이번 정기국회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2001년 정기국회는 미진한 민생과제를 점검하고, 개혁입법을 통해 구시대의 낡은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돈세탁방지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이자제한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선거법 등 정치관계3법 개정, 검찰청 개정,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민생·개혁입법을 위해 첫째, 국회에 상주 공간을 마련하여 '입법과제와 대안을 담은 자료집을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할 것이며, 둘째, 일상적인 의정감시와 더불어 민생·개혁입법의 과제가 있는 이번 상임위원회는 '방청을 통한 모니터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셋째, 국회의원과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의 포커스, 법안소개, 모니터 현황 등을 담은 '민생통신을 매일 발간'할 것이며, 넷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민생고(民生鼓)를 울리면서 입법을 촉구하는 각종의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유권자 자신이 선택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찬찬히 살펴보고, 각종 민생·개혁입법활동에 대해 깐깐하게 평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국회의원을 선출만 해놓고 4년을 방치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유권자의 자세일 뿐이다. 유권자로서 일상적 지속적인 감시와 활발한 직접적인 참여만이 국민의 국회로 바로잡을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2001년 정기국회가 당의 보스 눈치보기에 따른 정쟁과 지역이기주의, 사리사욕을 떠나, 낮은 곳으로 임하는 민생입법, 개혁입법의 아름다운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은 일상적인 의정감시와 함께, 지난 국정감사의 모니터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정책대안과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개혁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을 생산하여 헌법기관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게 할 것이라 믿으며, 한국사회 전체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작은 진전을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2001. 11. 8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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