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화, 후보자 정책·자질 평가, 정치관계법 개정 등 3대 유권자운동 벌일 것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는 오늘 오전 10시 10분께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2 대선 후보자 선출과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민주적인 국민참여정치의 장으로 만들자"고 나선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2 대선은 국가개혁의 청사진을 밝히는 국민대토론장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유권자가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선택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정치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의 전초전 격인 각 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이 진정한 의미의 정당민주화와 국민 참정권이 실현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3대 유권자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3대 유권자운동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한 3대 유권자운동은 정당민주화와 깨끗한 경선촉구 시민행동, 후보자 정책·자질 평가단 운영, 정치관계법 개정 시민행동.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3대 유권자운동을 발표하면서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의 시발 격인 경선과정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며 "경선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지고 있는지 주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능력 있고 소신 있는 후보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태호 정책실장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대선후보의 TV토론을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 할 예정"이며 "이를 축적한 뒤 각 당 후보경선 전에 대선후보 검증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여야 경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제안을 하면서 정치개혁 4대 방향 23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정치개혁과제의 표류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 의제들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밝힌 뒤 "후보자간 차별방지 및 사표방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정당민주화를 통한 선진정치 구현,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혁을 통한 정당체질 개선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22조 1항을 개정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이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신고 및 공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계상 및 배분, 정치자금 회계감사의 강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선거 예방하고 음성적 정치자금 유입 차단해야

이날 참여연대는 여야 각당 및 예비후보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제안서를 통해 공정한 경선을 위한 5가지 의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첫째 경선비용의 기존과 한도,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하는 후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둘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중립적 경선감시기구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것, 셋째 모든 후보의 '일일 경선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공개하고 열람을 허용할 것, 넷째 경선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단일계좌로 입출금하고 3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표 사용을 의무화할 것, 다섯째 경선 회게장부에 대해 사후 외부감사를 실시할 것 등.

김수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다섯 가지 의제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이유는 이미 천문학 수준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추측보도가 나오는 마당에 '돈선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를 제안하는 것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립적 경선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무엇보다 각종 예비선거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올바른 정당정치의 근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제도개혁적 차원에서 이를 제안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은 질의를 통해 "참여연대가 정치개혁 정책방향이나 후보자에게 경선 과정의 투명한 서약을 요구하는 바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지만, 2000년 총선연대 당시처럼 시민과 직접 만나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