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막힘없는 답변, 그러나 구시대 정치인적인 사고 단면 드러내

(편집자주)참여연대는 2002 대선이 국민대토론의 장,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토론으로 시작되는 대선 관련 TV토론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매번 낼 것이다.

이 모니터 보고서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모니터가 아니라 토론속에 드러난 정책적 태도를 중심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모니터 보고서는 정치개혁, 재벌개혁, 복지개혁, 반부패개혁, 사법개혁, 조세개혁, 기타 민생·인권분야 등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정치, 행정분야

동교동계와의 관계 등에서 당내 화합을 중요시한 반면 그 동안 동교동계 개혁과 관련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야당의원 비리사정 협박설에 대한 질문, "검찰이 어떻게 법조문만으로 수사하냐?"는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찰·법무부와 여권과의 사전 협의채널의 현실적 필요를 강조한 것은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검찰 중립화의 분명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인사·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없었으며 그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충실한 비서로서의 기존의 이미지를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새로운 시대의 정치를 끌고 나갈 대통령 후보로서의 독자적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당권이냐 대권이냐는 질문에 대해 두 마리 토끼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일이라고 말한 점은 분명한 대통령 출마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시중의 의구심과 관련한 여운을 남겼다.

부정부패

현 정부와 대통령친인척의 비리연루 등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하였고,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제도적 대안에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패를 엄단할 특별법 등을 거론하긴 하였으나 최근 이와 관련 부패방지법등이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구체적 언급이라고 보기 힘들다.

경선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옴부즈맨의 모니터에 응하겠다고 답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제분야

부실대기업 처리와 재벌의 은행소유,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입장 또한 무난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이거나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IMF 이후 중산층과 서민생활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고 복지와 재정, 조세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방, 외교

차세대 전투기 문제, SOFA 문제는 미국과의 정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할 뿐, 현재의 양국간 불평등한 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총평

전반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막힘이 없었으나 구체적이고 진지한 답변이 필요한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나 절충적 표현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교동계와의 관계나 김대중 정부의 실정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으로서의 이미지를 넘지 못하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인식의 한계와 대안의 미흡 등 전체적으로 구시대 정치인적인 사고의 단면을 드러내었다. 본인은 화합의 정치를 강조하였으나 대통령 후보다운 독자적인 비전을 밝혔다고 보기는 힘들며 심지어 원칙없는 절충과 타협의 우려를 남겼다.

깨끗한 경선과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한 점, 대북지원과 재벌의 은행소유, 호주제 폐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특기사항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회를 종합적으로 보건대 민생, 복지분야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부족했던 점을 전체 진행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모니터 김호기 (협동사무처장), 이태호 (정책실장), 김두수 (시민감시국장), 박원석 (시민권리국장), 이재명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근용 (사회경제국 간사), 최한수 (투명사회국 간사), 김박태식 (의정감시센터 간사)

대표집필 문혜진 (사회복지위원회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