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개각이 되어야

1.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장관급인사 9명과 청와대 비서진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단행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개각의 기조를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정개혁을 추진하고, 올해 있을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양대 선거에서 중립적인 내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따라서 국민들은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얼룩진 국정을 쇄신하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각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개각은 전면적인 쇄신보다는 안정을 강조하고 개혁적인 인사보다는 구태의연한 인물들을 재중용하는 등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2. DJP연대 차원에서 발탁한 이한동 국무총리의 유임은 청와대에서 구차한 이유를 들어 해명하더라도 국정쇄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진념 경제 부총리 또한 작년 재벌개혁 정책들을 후퇴시킨 장본인으로서, 진념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국민의 정부가 구조조정과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 쇄신 대상으로 지목돼 물러났던 박지원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정책담당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나, 지난 93년 공업진흥청장 재임시 현대중공업 뇌물수수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신국환 전 장관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기용한 것은 오늘 개각이 부패일소에 역점을 둔 개각이라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택임을 드러낸다.

3. 청와대는 어설픈 개각으로 민심을 회복하려는 것보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비리의혹을 말끔이 해소하고, 이번 기회에 권력형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법적 조치를 취하는 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정실패, 민심 이반은 인사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라는 한 여당 예비후보의 평가가 많은 이들의 중론임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