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부영 한나라당 원내총무의 국정원 과학보안국 불법 도·감청의혹 제기와 관련, 국정원이 지난 19일 이 총무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야당은 도감청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불법 도감청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 지난 권위주의정권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됐던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 및 도·감청 남용은 국민의 인권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3. 특히 현행 도·감청의 범위와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대상과 기간 등에 대한 설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예외조항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 여하에 따라 모든 국민을 범죄 피의자로 보고 무차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도·감청의 남용이 현저히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 따라서 이부영 한나라당 원내총무가 제기한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의혹은 그 진위여부와 실태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져야 할 중대한 인권사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고소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직결된 사항일 경우,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공무상 비밀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시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또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특히 고소의 주체가 오랜 불법 도감청의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국정원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불법 도감청과 관련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관련내용을 국민 앞에 적극 해명해야 한다.

5.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원에 대한 예정된 감사원의 특별감사 또한 국민이 납득할만큼 철저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야당 또한 이번 사건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도·감청 및 도·감청 남용 방지에 대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도 이 사건을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으로 단순 매도하고 국감원을 두둔하기 이전에 불법 도·감청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는 한편, 법·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