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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입법 캠페인 시동 걸어

지난 5월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5대 입법추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 참여연대가 입법캠페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24일 '부패척결·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입법 연내추진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서'를 각 의원실에 직접 전달, 국회의원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했다.

질의서는 5대개혁 과제인 △상설특검제를 포함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특별법 제정 △검찰중립화 실현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돈세탁방지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에 대한 동의여부와 세부적인 계획 및 의견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국민들의 뜻이 부패정권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린 이상, 개혁요구에 대한 응답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냉대가 팽배함을 인식, 이러한 제도적 개혁의 가장 적합한 시기가 부패척결의 요구가 최고조에 달한 지금이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7월 1일 까지 5대 개혁입법 연내추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에게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보좌관들을 상대로 의원들의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 다녀온 의정감시센터의 김박태식 간사는 "방어적인 자세에서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도개혁의 당위성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각 당 지도부 및 대선 후보와의 면담과 함께 다양한 시민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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