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당·한나라당 지도부와 면담

▲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참여연대 대표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3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 부패척결과 개혁과제의 연내 입법화를 촉구했다. 제도적 개혁과 함께 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권에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촉구해 온 참여연대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각당 지도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부패척결·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 △특검제의 구체적 방안으로서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특별법 △검찰독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통령 선거실시 전에 법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시기를 두고 참여연대 최영도 공동대표는 각 지도부에게 공통적으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부패척결을 내세우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번만큼은 개혁제도들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선거 전에 아예 입법화한 다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각 당 지도부는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및 수용한다는 데에는 일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형태의 특별수사기구 설치에는 찬성했다.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는 상설특검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당의 논리에만 치우쳐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란 변화를 일으킬만한 세력적 토대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거쳐야 할 논의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도 "정치문화가 바뀌고 있는만큼 의원들과 (개혁입법에 대해) 의견조정을 해나가면서 당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후보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사진 왼쪽)와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사진 오른 쪽)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는 "이제 비리정권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상설특검제 방향으로 몰아가도록 여당을 압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이날 민주당과의 면담을 마친 후 "부패문제에 대한 대책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내 의견조정이나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양당이 원칙만이라도 수용한다면 연내에 입법화를 하지 못할 이유없다"며 입법 추진을 낙관했다.

이날 면담은 각 당사에서 각각 이루어졌으며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천정배 대통령후보정무특보, 신기남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에서는 서청원 대표최고위원과 최연희 제 1조정위원장, 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