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번 임시국회, 부패청산 입법국회 되어야
국회/16대국회 :
2002/07/09 17:11
1. 하반기 원구성에 40여일 동안 이나 난항을 겪던 국회가 어제 개원했다.
늦게나마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 등의 문제로 이전투구하며 공전하던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개원한 것은 일면 다행스런 일이나, 연초부터 대선 후보 선출과 지방선거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움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국회의장의 자유선출을 약속해 놓고도 결국은 옛날 식대로 나눠먹기식 의장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차제에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원 구성을 못하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임시회는 무엇보다도 '부패청산을 위한 입법'을 이루어내는 부패청산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연초부터 대통령의 두 아들 구속과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검찰의 모습이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과 분노를 안다면 이제 국회는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민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참여연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대선 전에 연내 입법을 약속한 바 있으니, 국회가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더구나 8. 8 재보선과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혁법안의 연내입법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가 또다시 선거전력 차원에서의 정치적 대립과 힘겨루기를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부패청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한 국회로 남기를 바라며, 정치권이 결단하리라고 믿는다. <끝>
늦게나마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정 등의 문제로 이전투구하며 공전하던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개원한 것은 일면 다행스런 일이나, 연초부터 대선 후보 선출과 지방선거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움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국회의장의 자유선출을 약속해 놓고도 결국은 옛날 식대로 나눠먹기식 의장선출과 상임위 배분을 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차제에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원 구성을 못하는 식물국회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임시회는 무엇보다도 '부패청산을 위한 입법'을 이루어내는 부패청산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연초부터 대통령의 두 아들 구속과 각종 부패사건에 연루된 검찰의 모습이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과 분노를 안다면 이제 국회는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민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참여연대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대선 전에 연내 입법을 약속한 바 있으니, 국회가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더구나 8. 8 재보선과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혁법안의 연내입법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가 또다시 선거전력 차원에서의 정치적 대립과 힘겨루기를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부패청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한 국회로 남기를 바라며, 정치권이 결단하리라고 믿는다. <끝>
2205_f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