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5대 개혁과제 연내입법에 관한 국회의원 질의서'답변 1차 결과발표

(편집자주)참여연대는 지난 5월 23일 권력형비리를 척결하고 부패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5대 개혁과제 입법캠페인 돌입을 선언,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의원들은 태깔스레 응답을 회피 혹은 거부하고 있다. 아래에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1차 결과 내용을 싣는다.

질의서 회신율 25% 그쳐

계속되는 권력형 비리사건과 부패방지입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인들은 반부패대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4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척결을 위한 5대 개혁입법 연내추진에 관한 질의서'의 회신율이 전체의원의 25%인 65명에 머물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낮은 회신율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의 의견조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부패문제이며, 따라서 정치인이 자신의 정견을 분명히 하는 것만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하고 "질의서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것은 정치인이 국민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 주장은 정략적 구호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같은 정치인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실상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4일부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등 부패방지를 위한 5대 개혁법안의 찬반 여부와 연내추진 의사를 전체의원에게 물어왔다.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고 이후 2차례 이상씩 전화를 통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지방선거로 인해 바빴다"거나 "검토 중이다" 등의 회피성 답변만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의원 85%이상 입법동의

이날 공개한 답변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총 258명 중 65명(전체의원의 25%)이 답변을 보내왔고 각 당별로는 민주당 33명(민주당 의원의 30%), 한나라당 29명(한나라당 의원의 23%), 자민련 2명(14%),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각 법안에 대한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에는 동의 58명(89%), 동의하지 않음 3명, 부분동의 1명,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동의 59명(91%), 부분동의 2명, 돈세탁방지법 개정안에는 동의 56명(86%), 동의하지 않음 3명, 부분동의 2명,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동의 56명(86%), 동의하지 않음 3명, 부분동의 2명,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동의 56명(86%), 동의하지 않음 2명, 부분동의 3명이다. 이처럼 답변을 보내온 의원들의 85%이상은 법 제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찬반여부는 별도의 표 참조

연내입법 지속적인 추진 계획 밝혀

참여연대는 그간 대통령 아들 구속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의 부패사건 소환조사,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의혹 등 끝없이 되풀이되는 권력형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고, 정치권이 부패척결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5대 개혁과제 연내 입법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특히 국민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부패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바라고 있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 대표와 대선후보들 역시 참여연대와의 면담 과정에서 부패척결 연내 입법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당 의원들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서, 바빠서, 잘 몰라서, 시민단체의 질의에 꼭 답변해야할 의무는 없어서' 등의 이유를 들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입법 연내추진'에 동의한 의원들의 소개를 받아 입법청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최종적인 답변을 받아내 추가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