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여야 정치인 결단 촉구, 11월 27일 국회와 국민집회 개최키로

일시 및 장소 : 1999년 11월 19일 (금) 오전 11시 국회 후생관 2층

1.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법 제정, 교육관계법 개정, 통합방송법 제정, 의문사관련법 제정, 의약분업 등을 위해 활동해온 개별공동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이하 범국민 연대행동)"을 발족하고 1999년 11월 19일, 오전 11시 국회후생관 2층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았다.

2. 범국민연대행동이 개폐를 촉구하는 법안은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법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보상법 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통합의료보험법 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 8개 분야 관련법이다.

3. 범국민연대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세기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세기의 해묵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8대 입법안의 민주적 제 개정과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제한 후 8대 법안은 국민의 민주적 권리와 민생복지,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기에 한 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법안들이라며 당략을 위한 정쟁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정치권을 더 이상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연대행동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4. 기자회견에서 각 공동대책위의 대표자들이 밝힌 각 법안의 개폐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의 경우 국민대다수와 UN등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폭 개정에 그치려 하고 있다.

2)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권력기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인권위원회를 자신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으로 설치함으로써, 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3) 의문사진상규명과명예회복보상법은 말로만 계속 제정한다고 할 뿐 유가협의 천막농성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진상규명의 핵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진상규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4) 현 통합방송법안은 가장 중요한 방송정책권을 문화관광부에 존속시키고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위원 선임시 인사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노정합의를 어기고 법제정 자체도 연기하려하고 있다.

5) 통합의료보험법(의료보험통합), 약사법(의약분업)의 경우,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한 채 당리당략에 의해 이미 제정된 법의 시행을 연기시키거나 법 제개정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6) 지금 학교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이 오히려 개악되는가 하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농어촌 교육특별법, 해직교사와임용제외교사의명예회복 및 보상법, 유아교육법등 교육개혁법안들은 제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7)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논리에 밀려 국회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노동자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8) 부패방지법은 정부여당의 누차에 걸친 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되고 않을 뿐 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부분이 빠지고 공직자비리를 통제할 구체적인 법조항이 생략되는 등 기존의 여당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추상적인 정부안이 준비되고 있다.

5. 한편 범국민연대행동은 정부여당과 정치권이 시급한 민주개혁법안의 개폐를 지연시키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기를 계속하므로써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민주개혁법안 제개정 및 반민주악법 철폐를 위해 3당 대표자 및 대통령 면담 추진, 8대 법안 제개정 신문광고 등 국민여론 조성, 11월 27일 제1차 반민주법안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 범국민 연대행동 국회앞 집회 개최 등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범국민연대행동은 이같은 요구가 올바르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정권반대투쟁과 더불어 개혁역행 여야정치인들에 대한 제16대 총선에서의 낙선운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