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 참여연대, 장대환 총리지명자 국회인준 반대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 제출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에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엄정한 잣대와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치권 정쟁으로 인한 부실한 준비, 장상 총리지명자 부결로 인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준을 위한 요식절차가 된다면 '장상 총리지명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낙마한 것'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장 지명자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27가지 항목의 공개질의서와 언론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짧은 청문회 기간을 통해 해명의 진위를 가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며 이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의 자세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인사의견서에 따르면 우선, 장 지명자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언론사 경영에서 사적 이윤추구를 우선시했던 것으로 볼 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수행능력을 뒷받침해주는 경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 및 개혁성과 관련, 위헌적인 총리서리로서의 처신 역시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매일경제신문의 재벌개혁에 반하는 보도태도 등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의 핵심적 개혁사안인 재벌개혁정책과는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재산형성과 한빛은행 거액대출과정에서의 의혹, 매경의 중소기업우선지원금 특혜대출의혹, 자녀들의 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신뢰성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결론적으로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국무총리 인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장 총리지명자 인사평가의 기준과 원칙에 있어 장상 총리지명자 인사평가에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 국회제출과 더불어 오는 26, 27일 이틀간에 걸쳐 국회 총리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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