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 총리지명자 국회인준 부결에 대한 입장

1. 오늘 장대환 총리지명자 국회인준이 부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회 인준에 앞서 장 지명자가 고위공직자로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해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인준부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2. 장상,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연이은 인준 부결은 일차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위 삼홍 게이트 등 각종 권력형 부정비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총리부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스스로 자초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사태의 책임이 김대중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3. 더욱이 총리지명자의 연이은 부결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 것이다. 사안의 경중은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경우 더욱 중하지만 기본적으로 장상씨와 장대환씨의 사안의 성격은 동일한 것이다. 장상 총리지명자가 도덕성과 신뢰성의 상실로 인해 총리인준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장대환씨를 지명하였다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의 사전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권력 측근에 의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왜곡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4.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투표에 있어서 자유투표의 관행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여론에 반해서 찬성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였으나 장대환 총리 지명 직후 검증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다가 병역비리 공방이 가열되고 장대환 총리지명자의 의혹이 연이어 제기됨에 따른 부정적인 국민여론에 떠밀려 부결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정치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5. 결론적으로 두 번에 연이은 총리인준 부결은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의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