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원활동가가 본 대선유권자연대 제 1차 강연회

2000년 총선 때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부적격 정치인에 대한 공천반대와 낙선운동 추진'등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총선연대의 활동은 시민운동의 폭을 확장시켰고, 실제적으로 특정후보에 관한 공식적인 지지나 반대의 운동들을 합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10월 9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선 유권자 연대'(www.ivote.or.kr)의 제 1차 강연회가 열렸다. 이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좀 더 적극적인 시민단체의 활동과 후보들의 정책적 검증을 위해 체계적인 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사인 김기현 공동 사무처장은 2000년 총선연대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대선 유권자연대에서는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해서 지지나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대신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후보별 평가에 주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김기현 대선유권자연대 공동사무처장

"독일 기민당은 보수정당에 속하지만, 독일 사회가 결코 미국식 자본주의는 아니며 사회적 자본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는 문제제기에 앞서 독일의 세입자 정책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독일에서 세입자는 집주인과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시에 등록해야 한다. 시청에는 '소득대비 주거비용의 비율'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시에서 직접 집주인과 교섭을 나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수언론에서 '사적교섭권 간섭'이라고 강하게 비판할 것이 분명한 이 정책은 놀랍게도 보수인 기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수·진보를 떠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면은 일반 시민들의 행복과 합리적인 실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편 타당한 정책은 정당의 이익이나 대선 후보의 사상과는 별도로 충분히 고려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말로만 시민을, 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하는 후보들의 립서비스는 사실 선전용 말에 그칠 염려가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선 유권자 연대에서는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시각에서 광범위한 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오는 11월 5일 공식적인 정책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기현 공동 사무처장은 "이렇게 확정된 정책과제들은 그저 후보들에게 주어지는 참고자료가 아니다."라며, 11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질의 및 평가가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 하였다. 눈여겨볼 것은 대선유권자연대 주최의 정책 토론회 외에도, 일반 유권자들 중심의 정책 평가단이 활동하고 각 후보자 공약의 영역별 평가가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정책평가'라는 말은 예전 대선 때도 대다수의 언론기관에서 떠들던 흔한 말일 수도 있다. 유권자의 지지가 없는 정책 평가는 지나가는 하나의 대선바람에 불과하다. 정책과제가 선정되어도 감시하는 시민의 눈이 없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백만 유권자 운동'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흔히 어떤 특정 정치인을 'king maker'로 부르며 언론에서 크게 다루기도 하며, 후보들의 정치행보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말 그 정치인이 대통령을 만들 수 있을까. '백만 유권자 운동'의 핵심은, 바로 유권자인 "우리가 King Maker"라는 사실이다. 시민, 단체 회원들이 참여로 정치주역으로서의 자신감을 획득하고, 시민단체의 회원가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이란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참여'가 말이 아닐까 싶다. 2002 대선 유권자 연대의 이미지를 '정책'과 '참여'로 한 것은, 말 그대로 진정한 유권자의 힘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이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이 작은 실천을 위해 한사람 한사람이 움직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는 후보자', '시민사회의 요구를 실현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약속이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반부패입법 압박운동, 10대 국민적 정책과제 선정과 압박, 선거운동 감시활동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백만유권자운동'은 전개될 계획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반 유권자의 활동과 참여에서 시작된다.

대선유권자연대에 관한 문의는 02-754-1219(대통령 선거일이 전화번호)에서 받고 있다. 정책과제는 장지용 부장, 선거공정성 관련은 권상훈 간사, 백만유권자운동은 김박태식 간사 등이 담당한다.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옥선미(참여연대 회원통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기자로 활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