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유권자연대,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촉구 캠페인

만 19세 군인: 나 참, 26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는 다하게 하면서 투표할 권리는 왜 안주는 거죠?

국회의원: 애들은 가라∼!

만 19세 회사원: 어휴. 이번 달에 세금이 또 올랐네. 세금 꼬박꼬박 내면 뭐하냐구요. 투표도 못하는데...이게 말이되나요?

국회의원: 애들은 가라고∼!

만 18세 대학생: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어른들 하는 건 다하는데 왜 투표는 못하게 하죠?

국회의원: 애들은 가라니깐!

만 19세면 술과 담배를 할 수 있고 국방의 의무까지 부여받는다. 만 18세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까지도 할 수 있다. 만 18세면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온전한 성인임을 법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투표는 만 20세가 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학 3년생이거나, 직장 초년생, 군인들 중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충분히 정치적인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들에게 '애들은 가라!'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선거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법개정은 없는 상태다. 대선유권자연대는 12월 대선을 겨냥, 내주 청원할 선거법 개정안 중 투표권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였다.

이날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들을 현 정치권은 무시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한 바탕이기도 하다"며 투표권연령의 하향조정을 주장했다.

선거는 20세미만 시청금지?

이날 캠페인에서는 선거권의 20세미만 제한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20세미만 시청금지에 비유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만 19세인 군인, 회사원, 대학생들이 선거권을 호소하면서 모형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20세미만 표시를 떼어내는 모습을 연출했다.

▲ 이날 퍼포먼스에서 만 18세 군인, 대학생 등이 20세미만 표시를 텔레비전에서 떼어내며 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

퍼포먼스에 참가했던 송종호(고려대 4년)씨는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한다. "정치참여에 관심과 고민이 있었지만 정작 투표권이 없어 의욕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많이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예비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의사가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선유권자연대의 박정식 부장은 "현재 대학생들의 75%가 투표를 못하고 있다. 18세 성년으로서 국가의 의무들을 부여하면서도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재의 제한조건으로 인해 대선에 국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은 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19세로의 하향조정안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현행유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