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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철새정치'항의 국회 앞 1인 시위 벌여

참여연대는 16일 늦은 3시 국회 앞에서 최근 당적을 옮긴 의원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늦은 2시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 한승수, 전용학, 이완구 의원에게 항의서한과 철새모형 상징물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좌관들이 의원들의 부재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참여연대가 이날 낸 성명서 전문이 실린 항의서한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무원칙한 이합집산이 낡은정치, 구태정치를 재연하여 유권자들에게 불신과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말바꾸기를 겨냥하여 "과거에는 머릿수에 의존하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꿔 오히려 의원 빼오기에 적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입당의원들에 대해 "의원들 개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뜻을 같이한다면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 "퇴장! 철새정치!" 국회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이에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에 "의회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행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민주당과 자민련 역시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책임집권초기 '의원꿔주기', '의원빼오기' 등을 상기시키며 정치권 전반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각 의원실의 보좌관들은 "상징물을 받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난처하다, 낯뜨거운 일 아니냐"며 수령을 극구 거절했다. 전용학 의원의 보좌관은 "당신같으면 받겠느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도 했다. 한편, 이완구 의원 측은 지방에서 돌아오는 18일 이 의원이 직접 수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구태의연한 행보를 드러낸 철새의원들을 향해 "16대 총선 때 낙선운동으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었듯이 다음 총선에서 이들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는 경고를 던졌다.

다음은 이날 참여연대가 낸 성명서의 전문이다.

지난 주, YS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고 16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민국당으로 당적을 옮겨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승수 의원이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또, 14일에는 민주당 대변인 출신의 전용학 의원과 자민련 원내총무를 맡고 있던 이완구 의원이 한나라당에 동반 입당을 하였다. 선거철만 되면 철새처럼 권력의 양지를 쫓아 당적을 바꿔온 정치인들의 신물나는 행태들이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 앞두고 또 다시 재연되는 줄서기 행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6대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은 부패정치인, 철새정치인 등 이제까지 정치를 망쳐온 낡은 인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낙선운동을 펼쳤고, 이에 유권자들은 낙선대상 정치인 대다수를 실제로 낙선시킴으로써 더 이상 이런 낡은 정치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부 정치인들이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기회주의적 철새정치의 구태를 재연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우롱행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역사적 소임을 받들어 정국안정을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들의 행태가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둔 권력 줄서기이자, 차기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다. 갖가지 명분을 들어 경선결과에 불복하며 집단탈당을 운운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나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가며 의원 빼오기를 통한 세불리기에 나선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가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 집권 초기 민주당의 자당 의원 영입을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인위적 정계개편을 반대하며 여권을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입장을 바꿔 '의원들 개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고, '뜻을 같이한다면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의원 빼오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정말 국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가. 한나라당은 이런 행위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깨닫고, 현재의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민련 역시 자당 의원들의 탈당사태가 집권 초기 수의 정치에 연연하여 '빼오기', '꿔주기'로 무원칙하게 의원 영입을 해온 자신들의 원죄에서 비롯된 일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머릿수'로 밀어 부치는 낡은 정당과 권력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무원칙한 이합집산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고, 유권자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유권자들은 이러한 행태를 용인해 줄 인내력이 남아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16대 총선 과정에서 낙선운동으로 낡은 정치, 구태 정치를 심판했던 유권자의 힘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는 기회주의적 철새정치인을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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