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유권자연대, 이 후보와 '반부패 5대 개혁과제 및 선거자금공개 관련'간담회 가져

2002대선유권자연대(상임공동대표 이남주 외,이하 유권자연대)대표들이 17일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반부패 5대 개혁과제의 입법화와 선거자금공개 등과 관련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유권자연대로서는 대선후보들에게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권력형 비리척결을 공약으로서가 아니라 대선 전 입법화로 보여줄 것을 약속받기 위한 자리였다.

▲ 간담회에 앞서 한자리에 선 대선유권자연대와 한나라당 참석자들

이날 유권자연대는 반부패 5대 개혁과제의 정기국회 내 입법화와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회창 후보에게 요구했다. 유권자 연대가 제시한 개혁 과제는 △사정기구의 개혁(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부패방지 관련 제도의 강화(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선 △ 인사청문화 제도 개선 등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 내용은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과 김부겸 대외협력위원장을 통해 전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는 반부패 입법과 관련,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거나 심의중인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법안의 보충이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유권자연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명시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상설특검제 반대,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이유로 반대한 반면, "기존 부패방지법에 특검제가 포함된 것과 같은 한시적 특검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같은 명확한 반대입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우려하며 "유명한 특별검사보다 소신있는 보통검사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입장설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한나라당은 간담회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 데 의의를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확답을 주거나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부패청산은 한나라당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한편, 한나라당은 현행 반부패제도의 불완전성에 대해 양당의 책임공유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김부겸 위원장은 부패방지법의 개정과 관련 "제정당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연대가 주력하고 있는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역시 "돈 안드는 선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 당이 다수당이라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의 결과 대해 유권자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회창 후보의 입장이 전에 비해 전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도입 등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의견표명이 없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권자연대는 또한 "이회창 후보가 구두로 약속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과 "선거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척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가 이루어진 마포가든호텔 식당에 12시께 도착한 이회창 후보는 앞서 와있던 유권자 대표들과 악수를 나눈 후 "적과의 동침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적이 아닌데도 말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끌어냈다. 한나라당 김부겸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남주 유권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인사말을 꺼내자 이 후보는 "부패청산은 누구보다도 우리 당이 1차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반부패제도의 필요성과 의지등이 사람들마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를 갖고 비리척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권자연대는 '반부패 5대 개혁과제’의 입법을 요구하는 의견청원을 15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완료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권자연대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도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권자연대 서경석, 이남주, 이필상, 최열, 최병모 상임대표, 박원순, 신철영 상임집행위원장, 김기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후보, 권철현 비서실장, 이상배 정책위 의장, 이부영 선거대책부위원장, 김부겸 대외협력위원장, 김문수 기획위원장,남경필 대변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