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참여사회 11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2 대선, 시민·사회·노동운동진영의 선택은 무엇인가.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분주한 가운데 각 운동진영의 정책브레인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선거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각 운동진영의 입장을 갖고 만난 그들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각 운동진영의 견해와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편집자 주

일시- 2002년 10월 14일 저녁 6시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참석-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활동처국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장대현 민중연대 정책국장

신언직 민주노총 정치국장

이태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어설픈 개혁으로 고통은 고통대로 받으면서 꼭 필요한 개혁은 저항에 부딪쳐 실종된 상태다. 2002 대선에서는 실종된 개혁을 복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다. 더구나 개혁을 가능하게 해 주리라고 믿었던 정치세력 일반에 대한 절망과 정치에 대한 냉소가 크다. 특히 권력형 비리가 문제다. 국민들은 권력부패 사건에 대한 확실한 처방을 원한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대선을 잡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요구를 일관되게 왔다. 그러한 요구를 대선 전에 확정지어 놓고 깨끗한 선거풍토와 공정한 규칙 안에서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대선 전에 가닥을 잡고, 대선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개혁적 이슈들을 관철시킬 것이다.

▲ 박진섭 환경련 활동처국장(사진:김영광)

박진섭 시민운동은 유권자연대로 이미 모였다. 그것 중심으로 간다. 다만 ‘클린 대통령’이라는 말의 정체를 모르겠다. 개혁을 놓고 말하는 것인지, 깨끗하다는 것의 정체를 모르겠다. 과거에는 선거를 이용해 우리의 주장을 냈지만 지금은 후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영향을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진보와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말하나? 후보에 대한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 모든 후보를 똑같은 기준으로 절대 평가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말이다. 폭로전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 것이다.

신언직 지난 5년을 되돌아보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회가 크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개혁은 간데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미국에 더 종속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이 깊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것을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내걸고 싸울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다. 그동안 실패도 많이 했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미약하나마 성과를 냄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우리는 길게 보고 있다. 당선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6·13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1년 8개월 후에 치러질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 이상을 배출할 수 있다.

김제선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운동을 벌이려 한다. 지역 불균형은 의도적으로 조장되어 왔으며 수도권 과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동서간의 지역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이것을 휠씬 넘어서는 문제가 되었다. 지방분권은 서울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울러 유권자운동은 유권자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이에 맞는 후보를 정책 중심으로 선별해내는 운동이다. 선거를 후보 중심이 아니라 유권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장대현 올 하반기 민중투쟁을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13일 농민총궐기를 통해 가속화할 것이다.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일회성연대를 극복해야 한다. 시, 군, 구 등 기초 단위에서 노동자, 농민이 연대해야 하고 각자의 요구를 공유해야 한다.

▲ 신언직 민주노총 정치국장(사진:김영광)

신언직 노동운동은 성격이 명확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 그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뭇매를 맞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성격이 모호할 때가 많다. 과거 총선연대처럼 이번에도 시민단체가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 궁금하다.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했을 때 낙선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 중에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많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결과적으로 ‘덜 부패한’ 정치세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태호 지금 또 하나의 냉정한 현실은 유권자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 낙선운동에서 유권자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아무에게나 나의 정치적 의견을 의탁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누구를 낙선시키고 당선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 권리선언이었다. 유권자들은 다른 보수정당과 마찬가지로 진보정당에도 정책성 책임성과 구체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예전처럼 공약 자체에 만족하지 않는다. 또 하나, 시민단체들은 정치자금 문제에 집중한다. 당선자들조차 선거가 끝나면 선거 때 신세진 사람들 때문에 깨끗하게 정치하기가 힘들어진다. 선거법과 정치자금 문제만큼은 대선 전에 결실을 보려고 한다.

박진섭 우리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출마시켜 봐서 안다. 진보정당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다.

신언직 선거에 무당파성은 없다. 한국 시민단체의 힘은 때때로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언론이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개혁을 얘기하는데 개혁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개혁과 반개혁으로 나누면, 이회창 낙선운동을 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당선 가능한 ‘덜 보수적인’ 후보를 비판적으로 지지하자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이와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신자유주의 불평등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박진섭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뜻인가?

신언직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누구 지지한다고 아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

김제선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계급계층적 요인도 있지만 지역적 요인도 있고 정치문화적 요인도 있다. 냉정하게 봐야 한다. 시각마다 다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얼마나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가. 정치세력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유권자 운동을 자신의 지지로 만들어갈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박진섭 난 특정후보를 편드는 것은 반대한다. 당파성과 계급성이 없는 시민운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진보정당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총선연대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얼마 전 이라크 문제 때문에 미국 대사관 앞에 시민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진영이 다 모였다. 평화라는 큰 틀에선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것처럼 현재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절박하게 끌어갈 수 운동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민운동 자체가 대선 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후 토론은 유권자 운동이 이번 대선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운동이 진보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다.

장대현 국민적 지지를 생명으로 삼는 대중정치인까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국민보다 무서운 것이 IMF, 혹은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인정하는 후보들은 안 된다.

김제선 그럼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올 초 ‘연대와 성찰’ 모임에 가서 깜짝 놀랐다. 발전노조파업 지지 여부를 가지고 몇시간 씩 논쟁을 했다. 왜 싸우나? 서로 같은 점을 찾아서 연대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박진섭 전략적 차원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나쁜 놈 공격하면 덜 나쁜 놈이 유리해진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무총리 인준 과정을 보자.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는 인준받았지만 그 사람도 국무총리에 적합하다는 느낌은 안 든다. 결국 아무도 없었다.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사진:김영광)

이태호 낙선운동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헛수고로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개혁에 도움이 되나, 도토리 키 재기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게 괜한 짓인가. 세 차례 청문회를 통해 총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이건 총리 할 사람이 있냐, 없냐와 무관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시민단체들은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대선 후보들에게 강한 검증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신언직 시민운동 진영은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이용 당할 집단이 아니다. 힘에 걸맞는 운동을 해달라. 잣대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

박진섭 나는 좀 유감스럽다. 이게 민노당에 유리한 거 아닌가. 표로 연결되는지와 상관없이 권영길 후보에게 결국 유리하다. 정책을 놓고 제일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지지하게 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반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당의 대통령 후보 룰라도 왼쪽으로 기울다 태도를 수정했다. 그러나 원칙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신언직 당선된 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안 지켰을 때 사후검증을 모면하면 그만이다. 얼마 전 브라질에 갔었는데 브라질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다 좌파라고 하더라. 이유는 신자유주의 불평등정책으로 국민들이 등을 돌리니까 여당조차도 표를 얻으려고 좌파라고 속이고 있다.

토론자들은 대선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토로한 뒤 ‘선거’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운동진영의 역할로 화제를 옮겼다.

김제선 선거만으로 한국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교양하지 말자. 민주노총은 가장 막강한 게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데 시민운동은 외형은 커졌지만 노동운동과 같은 실속은 없는 편이다. 결속력이 다르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정책적인 분야에서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태호 선거가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 선거에서 쟁점화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 환경운동가의 말이 생각난다. 아토피는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는 문제고 환경오염 문제가 집약된 문제지만 선거의 쟁점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래에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들이 미래의 중요한 이슈, 예를 들어 생명윤리, 생태 기후, 정보 평등 따위의 문제를 후보자에게 묻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 장대현 민중연대 정책국장(사진:김영광)

장대현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들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역사를 주도한 때는 언제나 투쟁했던 때였다. 민중투쟁과 선거투쟁의 영역을 분리함과 동시에 그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범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신언직 하반기의 가장 큰 쟁점은 쌀문제다. 한국사회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사회 변화를 위한 과제를 같이 선정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노동운동의 과제와 시민운동의 그것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없을까. 차이를 좁히고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대선 이후에도 함께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김제선 이익집단의 대중투쟁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6만 명이 모여 모든 대선 후보를 불러놓고 지역밀착금융을 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사파업도 마찬가지다. 이익집단일수록 잘 결합하고 잘 움직인다. 반격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 선거 때는 어떤 공약이라도 후보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개혁적 공약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태호 대중운동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반론을 잠재우는 것이다. 누구든지 세련된 논리를 내세우기 마련이다. 설득력과 조화가 중요하다. 시민단체 민중단체의 정책적 협력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한 테이블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원적 전략도 필요하다. 개혁과제들을 다 같이 만들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상충되면 조정하고 역할 분담해야 한다.

▲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사진:김영광)

김제선 시민단체가 선거판을 좌우할 만큼 준비되어 있냐는 반성도 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분화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운동에서도 지금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었다. 대선유권자연대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점을 찾아가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박진섭 운동진영은 주도권은 고사하고 관심도 못 가질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후보자 중심이었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

김제선 정책결정에 발언력을 높이고 운동방식을 반성해야 한다. 지금은 운동진영이 헤어질 수 없어 모여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이태호 시민단체가 중립을 지키기 위해 중립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특정 개혁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수용여부를 알리고 격려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반대하는 집단이 분명히 생긴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선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진보진영이 올바르게 서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신언직 하반기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에 주목해 달라. 시민사회단체도 연대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을 육성해 달라.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브라질도 진보정당이 제대로 성장하는데 20년 걸렸다. 우리나라 진보정당도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같이 힘을 모으자.

박진섭 대선에 목매지 말자. 장기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게 모두에게 유리하다. 정책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이 정책을 보고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모으는 운동이 필요하다. 대선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이태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해온 대통령이 막판에 과거의 권력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였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 자체가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그 종속에서 벗어나서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책임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정후보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는 길이다.

장대현 넓혀야 하고 모아야 한다. 시민과 민중이 구별되어 있지만 국민의 요구는 같다. 시민단체, 인종단체 구별에 앞서 쌀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농민은 망한다. 우리 부모들이 농민이고 우리가 비정규직이다. 하나의 장으로 아우르고 모아야 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반대와 자주권쟁취에 어깨를 걸어야 한다.

김제선 보수화냐 새로운 개혁이냐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개혁의 흐름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운동 내부에서도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지방은 어떠한 자기 결정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지방도 살리고 서울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