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유권자네트워크와의 면담에서 밝혀

중앙선관위가 20대 유권자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선유권자연대와 대학생 대표자들이 제기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대선유권자연대의 2030유권자네트워크가 구성한 대학생 대표자(숭실대 총학생회장 외 9인)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임명재 선거관리국장은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이자는 대전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부대조건만 마련된다면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 측과 면담을 나누고 있는 대학생 대표자들

이날 면담에는 선거관리국장과 홍보과장 등 선관위 측과 10여 명의 대학생들, 상지대 정대화 교수 등이 참석하여 모두가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학생들은 이날 현재의 낮은 투표율이 20대의 정치적 무관심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줄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현재처럼 관할사무소 소재지에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 유권자중 부재자 신청자 수가 2천 명을 넘을 경우 해당 대학에 투표소를 설치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학생들의 학내 생활 중에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칙 제 6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에 따르면 부재자 신청자 수가 2천 명 미만인 때에도 지리, 교통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구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탄력있는 운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상태에서 선거법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투표당일 선거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대학 내 경찰력 투입 등의 부대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이번 대선의 부재자투표 신고접수의 규모를 고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투표소설치여부를 결정하게될) 각 시·군·구 위원회에 바람직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이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대화(상지대, 정치학과)교수는 "선관위가 기존입장에서 아무런 변화없이 젊은층들에게 투표를 하라고만 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적 차원이 아닌 주권재민의 본래의미에서 젊은이들의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섭(상지대, 법학)교수는 "현행 선거법제도 자체가 관리중심"이라며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획기적인 선거로의 접근을 이뤄보자"고 말했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전체 부재자 유권자 중 67.5%인 54만 명이 대학생이었지만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3만 5천여 명(6.5%)에 지나지 않았다.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지각변동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선관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