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불복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민주당의 후보단일화협의회 소속 의원 11명 (김영배, 김원길, 박상규, 유재규, 설송웅, 이희규 김덕배, 박종우, 최선영, 이윤수, 송석찬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했다. 더구나 이 중 김영배 의원은 당시 국민 경선을 주관하는 당 선관위 위원장 노릇을 했던 인물이다. 이것은 올 초만 해도 '국민의 참여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며 국민경선 참여를 호소했던 의원들이 지금에 와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국민경선 의미와 결과를 훼손한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탈당을 결의한 11명의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올 초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면서 '국민경선제는 정당민주화를 실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전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었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자기쇄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참여로 우리 정치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자'는 희망과 바람으로 국민경선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공정한 경선을 위한 객관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준비하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른다면 지난 3월 경선이 불공정한 것이었다는 것인가? 또한 그들이 탈당하는 것으로 어떤 공정한 터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그들의 표면적인 주장과는 너무 다른 그들의 실제 행보이다. 후단협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적 실리를 쫓아 갈팡질팡해 왔고, 심지어 '후단'을 주장하던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표면적 주장과는 달리 한나라당 행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실을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표리부동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결국 이들의 탈당은 자신의 정치적 실리를 찾아 철새행각을 벌이는 기회주의적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로 국민들이 입을 상처와 절망, 그 결과로 굳어져 가는 정치냉소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다른 새로운 정당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상황이 불리해지면 '말도 안되는 명분'을 만들어 유권자와 그 당을 배신할 기회주의자들이다. 또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란 면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될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 탈당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환멸을 주는 이러한 구태를 반복하고도 앞으로 정치무대에서 주인공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들은 그들과 같은 정상배들에게 더 이상 정치무대에서 설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2/11/04 13:53 2002/11/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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