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법안 논의위해 정기국회 연장하기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2/11/04 18:57
대선유권자연대, "논의는 충분했다. 결단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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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도 운영위의 정개특위 결의안 통과를 근거로 5일부터 3개 소위를 구성, 정치개혁법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은 오는 7일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키로 해 사실상 정개특위 가동은 7일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당 총무는 이날 법사위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신속히 처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반부패개혁과제의 대선 전 입법캠페인을 벌여온 2002 대선유권자연대의 김민영 사무처장은 이날 결정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도 "문제는 내용과 질, 무엇보다 실천의지다."며 "정치권이 남은 기간동안 대선 정쟁에서 벗어나 부패척결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당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와 일주일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을 고려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민영 사무처장은 단호하게 "반부패제도 입법과 관련한 논의는 충분했다. 주어진 시간동안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오전 대선유권자연대는 한나라당 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법안심의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반부패개혁과제의 입법을 대선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유권자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반부패입법 완료없이는 이번 선거 역시 돈 선거로 얼룩질 뿐 아니라 차기정부 역시 권력형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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