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개혁을 알아?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2/11/14 21:56
유권자연대, 정치개혁입법 무산시킨 정치권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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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가 귀를 가린 정치인들을 향해 유권자가 물벼락을 내리는 형상의 퍼포먼스 장면 |
대선유권자연대는 14일 정오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정치개혁법안의 대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양당의 합의로 지난 8일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인사청문회법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부패방지법은 검사출신이 대부분인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연내통과가 무산됐다.
특히 유권자연대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등 대선후보들이 이미 정치개혁법안의 통과를 약속한 바 있으면서도 이를 저버린 점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각당 후보들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알면서도 이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국 CLC(Christian Life Community)의 신광식 사무국장은 "우리는 군웅이나 영웅을 뽑으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며 지금의 선거판이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입법과 관련, 그는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비로소 허황된 꿈"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정치인들을 향해 "저들이야말로 정치개혁의 대상"이라고 허탈해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역시 "국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것은 정치권이 오히려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며 밀실에서의 담합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숙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제도의 연내입법을 강조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만일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채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번 대선도 천문학적인 돈선거로 얼룩지고 차기정부의 대통령도 부패대통령의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정논의는 뒤로 한 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나 통과시켜 적당히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무마하려 한다면, 정치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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