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어용시민단체 시비 관련 참여연대 성명서

1. 오늘 한나라당은 대변인실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이 여당에 깊숙이 개입한 전력이 있고, 참여 주요단체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의혹이 있다"면서 총선시민연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 이와 같은 발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본질적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발표는 과거 한나라당의 집권 시절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권시절인 94년 이후 정부는 공보처의 '민주공동체실천사업사업'을 통해 94년 13개 시민사회단체들에 6억7천만원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한 이래 97년까지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집권시절에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한 것은 빼놓은 채, 새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한 사실만을 근거로 음모론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로써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정부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있는 참여연대도 한나라당 집권시절인 95년 이후 98년 하반기까지 캠페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원금은 전액 프로젝트 사업비용으로 쓰였고, 단체운영비로 사용된 적은 없다. 이는 관변단체에 지원되어 운영비로 사용되는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한나라당 집권시절 지원을 받은 참여연대조차도 한나라당의 어용단체란 말인가?

4. 또한, 한나라당이 현정권과의 유착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의 특정 정당 위원회 출석 문제도 정치공세를 위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나라당의 정치개혁 토론회, 각종 공청회 등에 참가한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심지어 특별검사제 입법의 과정에서는 한나라당과 공조를 취한 사실조차 있다.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의 어용단체란 말이 된다.

5. 참여연대는 1998년 말 이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일체 받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로서, 김영삼대통령 시절부터 관변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시작됐고, 최근에는 '민간단체지원에관한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입법화했고, 이 법안에 한나라당도 흔쾌히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김영삼대통령집권시절부터 있었던 정부지원을 문제삼아 새삼스럽게 음모론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혹시 이것이 총선 시민연대의 공천반대인사명단에 새로이 한나라당 중진이 포함된 것에 따른 보복조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이는 공당(公黨)답지 못한 것으로서, 한나라당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구태의연한 허위정치공세라 할 수 있다.

6. 참여연대는 이와같은 심각한 명예훼손 사태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우리의 공개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공당이기를 포기해버린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