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권력형비리·여야정치비리 특별수사, 공적자금 등 경제비리 조사촉구

참여연대는 1월 16일, 신정부 개혁 6개 분야 41개 주요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 정책제안은 참여연대가 활동해온 정치, 반부패, 재벌, 조세 개혁 등 6개 분야와 관련, 노무현 당선자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요약한 것이다.

정책제안서는 각 분야별로 ▲노무현 당선자의 대선정책공약 평가, ▲분야별 개혁방향 ▲주요정책과제 ▲시급한 해결과제 등을 담고 있다. 분야별 주요개혁과제 및 해결과제는다음과 같다.

<반부패 사법> 권력형 비리의 성역없는 독립적 수사와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조기해 추진하는 것을 비롯, ▲검찰 인사 중립성 확보 및 동일체원칙 폐지, ▲이해상충 방지대책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개정 등 9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의혹 사건, 안풍, 세풍 등 한나라당 집권 시절 미해결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며 이 수사의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서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 1인 2표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 상향식 공천제도의 법제화, 정치자금 수입지출투명화 등 4대 정치관계법의 개폐를 주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정당에 정쟁중단과 당쇄신, 2월 임시국회 정치관계법 타결을 위한 범국민적 협의틀 구성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개혁의 원칙과 과제를 명확히 정립' 할 것을 주문하면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및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등 5개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 차원에서 ▲주요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금감위, 검찰의 축소의혹조사 ▲공적자금 유발 부실금융·기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한화의 대생 인수 의혹 조사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조세>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외에도 ▲재산세 과표기준의 현실화와 보유과세 중심으로의 전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선 및 차명거래 금지 ▲자영자소득파악 등 5개 주요과제,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확대 적용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국세청 이관▲의료수가 총액 예산제로의 전면 전환 등 7대 주요과제,

<민생> ▲주공 및 토개공의 일정비율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주택 정책, ▲개인회생절차법제화, 이자제한법 도입 등 서민금융 대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등 영세상인 보호 대책 ▲생명윤리법 제정 등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새정부 초기개혁을 위한 제언을 통해 '초기개혁이 정권을 성패를 가른다'며 ▲개혁 우선 순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과 공유할 것 ▲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신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의 벗어나 진지한 입법노력을 보여줄 것 ▲제도를 운영할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등용하되, 특히 사정기구 및 준 사정기구의 인사는 이들 권력기관의 내적 쇄신과 성역 없는 사정의 임무를 수행할 뚝심 있는 인물로 등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초기 개혁을 위한 제언

초기 개혁이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중단 없는 개혁을 선택하였다.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초기 1-2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집권 초반의 적극적 개혁작업을 통해 국민의 기대가 확고한 신뢰와 지지로, 나아가 항구적인 개혁의 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IMF 직후의 뼈를 깍는 반성과 개혁의 약속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혁 앞에서 머뭇거림으로써 신뢰와 지지를 상실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개혁작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가 중단없는 개혁을 통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이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당선자와 인수위는 대선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가다듬고 각계각층의 추가적인 개혁적 요구를 수렴하여 개혁과제를 재정리하되, 이들을 단순히 나열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우선 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하여 핵심과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개혁을 밀고 나갈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원칙과 기준, 개혁 방향, 이를 구현할 수단이 명료하게 제시될 때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시민참여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이며 이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정착·완성된다.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견제·통제하기 위한 방안,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을 사회와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다수에 의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방지할 방안 등이 각각의 영역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새정부와 정치권은 소아적 태도를 버

리고 개혁입법을 위한 일관되고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사의 등용이 첫 출발이다.

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제도를 운영할 개혁적이고 청렴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한다.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 민주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뚝심 있는 일꾼을 등용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특히 사정 및 준사정기구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개혁의 실패는 주로 검찰, 경찰, 감사원, 금감원, 공정위 등 사정 및 준사정기구의 무소신과 권력남용에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이들 권력기구들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용할 인물을 등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