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 기자회견 열어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총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발족선언문에서 '구태정당, 철새정치인, 대립과 갈등만 일삼는 정치행태, 비생산적인 국회와 같은 낡은 정치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 보이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며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바로 지금이 '전 국민이 참여하고 합심하여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 참여만이 정당과 국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정치부패를 척결하며, 선거제도의 일대혁신을 이뤄내는 방도'이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정치개혁운동에 일조 하고자 연대기구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3.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정당을 당원과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근본적 '정당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정책정당화' '당내 의사결정권의 민주화, 상향식 후보선출 명문화' '중앙당축소, 지구당운영혁신' '정당재정구조의 투명한 공개' 등을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과감한 정치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완전한 선거공영제'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한 공개' '소액다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지급을 연계하는 매칭펀드방식도입' 등 정치자금제도개혁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획기적인 여성할당제' '전당원투표나 국민참여경선 등 민주적 후보 선출규정 정당법 명기' 등 정당제도 개혁, 국회에서의 '기록표결제 의무화, 상임위 및 소위 등 회의 공개의무화' 국회운영제도의 개혁 등을 제안했다.

4. 정치개혁연대는 이러한 정당개혁 정치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협의체인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연대는 다음 주 중 '범국민협의회 구성'과 '정치개혁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여야의 정개특위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연속해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