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단체 '정치개혁연대'로 정치개혁운동 본격화

민변, YMCA,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1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개혁연대' 발족 기자회견

<관련기사>

[보도자료]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2003/01/17)

'정치개혁연대'는 2003년 상반기동안 집중적으로 정치개혁운동을 펼칠 한시적 연대기구로 현재 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환경정의시민연대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오경숙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정치권은 '낡은 정치의 유물을 청산하라'는 온 국민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결국 도태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또 "열망이 고조된 바로 지금이 근본적 정치변화를 만들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의 개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고 밝혔다.

2000년 총선연대, 2002 대선유권자연대, 2003 정치개혁연대

이남주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망이 '2000년 총선연대'와 '2002년 대선유권자연대'로 표출되었으며 '정치개혁연대'도 이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연대'가 제시하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대안은 '대선유권자연대'가 제시했던 정책과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참가한 13개 단체와 박원순(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7명의 공동대표단은 총선연대 때부터 주도적인 활동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개혁연대'가 주장하는 정치개혁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정치개혁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 정당을 당원과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근본적 '정당혁신' 착수 ▲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과감한 '정치제도 개혁' ▲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 합의기구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당 민주화 및 정책 정당화를 위한 선진정치 구현 △ 후보자간 차별 방지 및 사표 방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 정치자금 투명성 및 국고 보조금 개혁을 통한 정당 체질 개선 △ 국회 기능의 활성화와 국회 중심의 생산적 정치 실현의 4대 방향과 26대 과제를 발표했다.

▲박원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원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무엇보다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범국민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국민대토론회 인터넷 사이트 정치개혁 국민광장 정치개혁 전국민 합의안 등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 제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범국민협의회' 구성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계기를 통해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연대' 발족을 두고, 2004년 총선을 겨냥한 시민단체 정치참여의 발판이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지금 온 국민이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어 시민단체가 모인 것인데,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정치개혁연대' 발족이 기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당 내부에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자체 정화 노력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개혁연대'는 자체 노력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본질적인 개혁보다는 당권 다툼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치개혁연대' 발족 자체가 '개혁 주체가 정치권만은 아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개혁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 '정치개혁연대의 개혁 청사진'도 정치권의 개혁 정도를 가늠할 준거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연대'는 감시만이 아닌 '개혁의 촉매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주체인 정치권이 나서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연대'는 각당 정치개혁특위와의 간담회부터 추진하고 있다. 1월 20일 한나라당 홍사덕 위원장, 1월 21일에는 민주당 김원기 위원장과의 면담이 계획되어 있다. 이 자리에서 범국민 협의회 구성 등 구체적 제안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정치 규범 만들기'를 위해 '정치개혁연대'라는 깃발을 꺼내 들었다. 이들의 활동이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치권만의 정치개혁'을 '온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로 확대했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인 셈이다.